[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분양 및 건설공사 원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의 요구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가정보 비공개 관행을 지적하며 “LH 혁신을 위해 전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LH에 접수된 분양·건설공사 원가 정보공개 접수현황은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비공개 25건 ▲공개 15건 ▲부분공개 4건으로 집계됐다. 정보부존재 3건을 제외하면, 비공개율은 57%에 달한다. LH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답했다.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4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건은 이미 최종 패소했고, 마지막 1건 역시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7월 다시 항소한 상태다. 4건에 대한 소송비용만 약 3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 보호가 침해받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LH가 건설공사 원가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가 적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특히 “경기주택공사는(GH)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홈페이지에 건설공사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LH 역시 공익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사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GH 등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LH는 조직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