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좋은 일자리 10만개’ 약속 허언 안 되려면
대전시 ‘좋은 일자리 10만개’ 약속 허언 안 되려면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5.03.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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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동 행정팀장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다. 특히 국가적 숙제로 남아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지역을 초월한 화두로 자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된 후보들은 저마다의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약속한 개수도 어마어마하다.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한다.

언뜻 보면, 4년 임기를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겠다는 말로 들린다. 숫자가 많은 만큼 기대와 우려도 동시에 쏟아진다. 정치인들이 경쟁하듯 내뱉는 허언(虛言)에 지친 유권자들과 시민들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 해보라”는 식으로 조롱을 섞는다.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적으니, 조롱에 더 가깝다.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너무 부풀렸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각의 기대와 일각의 우려와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수장들의 약속이 단순히 숫자 놀음에 치우쳐, 허언이 됐으니 이해할만 하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외면하지 못했다. 권 시장은 후보 이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였다. 취임 후에는 ‘행복경제 1·2·3’이란 프로젝트를 내놓고, 2018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강소·벤처기업 2000개를 육성해 GDP 전국 비중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권 시장의 일자리 창출 ‘숫자’는 24만개로 늘어난다.

청년을 비롯한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 인턴제, 고졸자 채용 확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수많은 정책에 채찍을 가해 왔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묘수는 요원한 상태다.

때문에 권 시장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장들의 일자리 창출 약속은 무거운 책임감이 동반돼야 하는 문제다. 목표 숫자 달성에만 쫓겨 개수만 채우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목표에 채 이르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개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

권 시장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마침 권 시장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동반, 발표했다. 청년인력관리센터 설치가 가장 눈에 띈다. 구인·구직 등 고용정보 서비스망을 한데 통합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과 과정을 기업과 연계해 교육훈련, 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로 중앙 정부와 타 지자체까지 연계한 통합 일자리서비스망으로 활용한다니 기대가 높다.

구인업체들이 직접 구직 수요 현장을 찾아 적극적 구인 활동을 펼친다는 ‘굿잡 버스’와 구인-구직자 간 실시간 일자리 정보 검색이 가능한 ‘대전 일자리 Tal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도 계획돼 있다. 또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에 있다고 보고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과 ‘청년 Good-Job 인턴십’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사업별 각개전투식 정책 수행은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자칫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구호만 요란하게 내세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숫자만 늘리는 정책수행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들은 권 시장의 일자리 창출 약속이 상당수의 공공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권 시장 본인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되새겨봐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임금 등 최소한의 경제적 자존심을 지켜주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해줘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양도 많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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