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자살예방 국가책임 강화…'힘내센터' 건립
[특별기획] 자살예방 국가책임 강화…'힘내센터' 건립
[충남 대선공약 발굴 프로젝트] ⑩ 전문가 좌담회 통해 발굴…"국정과제 반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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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표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은 20대 대선에 대비, 충남지역 주요 현안의 공약 반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독자 및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자살률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2019년 3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자살률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2019년 3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밖에 나와 보니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 여기가 더 지옥이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배우 오영수)의 대사 중 일부다.

게임에서 지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인위적 공간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적자생존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빗댄 명대사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이처럼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한경쟁의 공간이 돼 버렸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높은 자살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자살률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2019년 3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어두운 자화상 '자살'…양승조 충남지사 “반성하고 또 반성”

그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추세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고착화 된 상태다.

국회 복건복지위원장 출신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최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자살률 문제에 대한 지적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굿모닝충청>은 지난 2016년부터 이 문제에 주목해 왔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 살자!’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충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 선정으로 ‘정신건강 선진국 호주를 가다’ 기획 기사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굿모닝충청은 지난 9월 30일에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 국립공주병원(이종국)과 공동으로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굿모닝충청은 지난 9월 30일에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 국립공주병원(이종국)과 공동으로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에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 국립공주병원(이종국)과 공동으로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굿모닝충청>은 이를 취합‧정리해 주요 정당과 각 후보 캠프에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 자살예방 정책 국가가 책임져야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살예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모든 건강관련 사업 중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실행력을 갖춘 거버넌스 구성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인력관리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응급실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예산 국가 주도로 편성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인력 확충 ▲자살예방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갖춘 공무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자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임기를 5년으로 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승진 인센티브 제공 ▲자살예방사업 수도권 편중 해소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국비 지원 ▲24시간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민간-공공 통합 연계,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 경찰과 소방인력에 대한 자살예방 현장대응지침 마련 절실

자살고위험군 발굴 시 경찰과 소방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관련 규정과 근거가 없어 이송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굿모닝충청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정지(서산·태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가칭 ‘힘내센터(Cheer Up Center)’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정지(서산·태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가칭 ‘힘내센터(Cheer Up Center)’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구체적으로는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한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즉각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경찰과 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제도’ 실질화 및 자살예방업무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기타 협력 기관 별 역할과 의무 명시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자살고위험자 발굴 등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당사자들의 소진(Burnout)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 80% 이상이 이미 소진 상태라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정지에 가칭 ‘힘내센터’ 건립

이에 <굿모닝충청>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정지(서산·태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가칭 ‘힘내센터(Cheer Up Center)’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재충전과 힐링은 물론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7일 맹정호 서산시장 면담에 이어 가로림만을 둘러본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국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충남지역 관련 종사자는 국립공주병원을 포함 약 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유일의 시설인 만큼 실제 이용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가칭 ‘벼랑 끝에 선 자의 친구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수행 인력의 임금 등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자살률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2019년 3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자살률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2019년 3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 동료지원 서비스 확대…언론인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이밖에 동료지원 서비스, 즉 자살 유가족 또는 위기를 극복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교육을 통해 상담 및 자살예방 업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병상련(同病相憐)’에서 ‘동병상조(同病相助)’로까지 업무 고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굿모닝충청>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명수 충남도당 위원장 측에 면담 및 인터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굿모닝충청> 송광석 대표이사는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포용적 동행 대한민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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