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예전에는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께서 항상 ‘지역경제 살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안 하신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충남지역 15명의 시장·군수 중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가장 많이 구사하는 자치단체장으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책적으로 가장 근접해 ‘충남의 이재명’으로도 불린다.
박 군수는 지난 8월, 도내 최초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급한 전국 21개 지방정부 중 금액 면에서는 최대 규모였다.
특히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통해 지급했는데 그 효과는 꽤 컸다고 한다.
지난 14일 군청 집무실에서 <굿모닝충청>과 만난 박 군수는 이번 정책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며 “(이제는 시장에 가도) ‘지역경제 살려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실 정도”라며 웃음을 지었다.
박 군수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에 사용하거나 어르신들의 경우 평소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회포를 푸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도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박 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약 195억 원 정도가 풀렸다. 모두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소비됐다”며 “방송에서도 보도했는데, 시장 상인들의 경우 매출이 20~30% 정도 늘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 대목에서 공정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군수는 “기본적으로 경쟁사회다보니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밀려나게 돼 있다. 그 기준이 바로 진입장벽”이라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국민이나 업체를 지원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다.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공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여군 역시 민선7기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관내 업체들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게 박 군수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박 군수는 산업화시대 이후 고도화 된 기술발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제 정부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에서 진화된 모델이 바로 기본소득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