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21일 6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환수 문제”라며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아침 청주시청 정문에는 각종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개발해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23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별도의 도시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공공성을 담보한 균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가 필요하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사업, 신교통체계 도입 및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대비한 고민 또한 도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주테크노폴리스 1, 2차 사업의 예를 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1, 2차 사업은 총 이익잉여금이 744억 6200만 원이며 청주시 이익배당금은 지분율(20%)에 따라 148억 9200만 원 중 현금배당은 138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총 이익잉여금의 80%인 595억 7000만 원은 민간출자자인 ㈜신영을 비롯한 7개사의 몫이 됐다. 여기에 신영은 분양대행수수료 70여억 원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2개 블럭을 분양받아 336세대, 1260세대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청주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