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5일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인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 vs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올리기 위해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 왔다는 것.
그러나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 vs 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로 다소 미흡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비율(19.24%)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데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강력 촉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 부담 또는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 주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