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굿모닝충청>이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별도의 기구 마련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양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대선공약 과제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굿모닝충청>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철도에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 도시 건설 공약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며 “대선공약 반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성, 차기 정부 임기 마무리 시점에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 이행되지 않은 대선공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저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단체장 모두가 한결같이 주장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기관을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지막까지 촉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선공약 이행은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물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특히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또 “어제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인 문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에 결단 내렸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양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변경 필요성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예타 기준이 같아선 안 된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기준이 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필요성 등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이 500억 원 기준인데 1000억 원 정도로 올려줘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굿모닝충청>은 12월 중 정치권 등과 공동으로 ‘충남을 성장시키는 21대 대통령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남지역 대선공약 전반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