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대선공약 이행 거버넌스 필요"
양승조 충남지사 "대선공약 이행 거버넌스 필요"
기자회견서 굿모닝충청 제안에 동의…"수도권 vs 비수도권 예타 기준 달라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1.0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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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굿모닝충청>이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별도의 기구 마련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양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대선공약 과제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굿모닝충청>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철도에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 도시 건설 공약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며 “대선공약 반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성, 차기 정부 임기 마무리 시점에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 이행되지 않은 대선공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저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단체장 모두가 한결같이 주장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기관을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지막까지 촉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선공약 이행은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물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특히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지사는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 제공)

양 지사는 또 “어제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인 문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에 결단 내렸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양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변경 필요성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예타 기준이 같아선 안 된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기준이 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필요성 등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이 500억 원 기준인데 1000억 원 정도로 올려줘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굿모닝충청>은 12월 중 정치권 등과 공동으로 ‘충남을 성장시키는 21대 대통령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남지역 대선공약 전반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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