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행감 첫날부터 '파행'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감 첫날부터 '파행'
천안 청수고 부지 매각 뒤 환매권 통보 불이행…107억 손배 판결에 당혹
김지철 교육감 사과와 전진석 부교육감 행감 출석 요구…행감 진통 예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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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부지 관련 미흡한 행정 처리로 재정손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15일 교육청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청은 2002년 12월 5일 가칭 천안 중부고(현 청수고) 설립을 위해 59억2900만 원을 들여 공공용지 3만5630㎡를 매입했다.

이후 천안시는 같은 달 31일 해당 부지를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하고, 법원·검찰청 용지로 사용키로 했다.

계속해서 시는 3년 뒤인 2005년 12월 교육청에 83억1300만 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 교육청은 2007년 12월 현재 청수고 부지를 대체부지로 126억9500만 원에 매입했다.

청수고는 2009년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

환매권이란 수용당한 재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토지주들은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은 토지주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청은 토지주들에게 소송가액과 이자 등 총 107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교육청은 손해배상액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도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왼쪽부터 홍재표, 유병국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왼쪽부터 홍재표, 유병국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와 관련 홍재표 의원(민주·태안1)은 “100억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씩 1000년을 모아야 하는 큰돈”이라며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걸 어떻게 승인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 대목에서 2015년 교육청 직원이 학교를 건립할 수 없는 송유관 매설 부지를 토지주와 공모해 비싸게 매입했던 사례를 거론한 뒤 “토지주와 공모한 교육청 직원이 재정적 손해를 끼쳐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이 사건도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은 교육청 직원이 토지주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병국 의원(민주·천안10)도 천안 한들초 사례를 거론한 뒤 “토지주들이 토지사용료와 지가상승분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도의회가 모르는 재정손실 사태가 더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집행부는 자료도 허술하게 제출하고, 답변도 부실하게 하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결국 조철기 위원장(민주·아산3)은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이렇게 처리한 건 행정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예산을 추경에 담을 경우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자가 발생한다. 손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또한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감사 여부를 판단한 뒤 환매권 발생 당시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김지철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방지책 마련, 전진석 부교육감의 행감 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충남교육청 이은복 교육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최병금 감사관. (사진=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1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충남교육청 이은복 교육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최병금 감사관. (사진=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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