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교육감도 정당공천제 있었으면"
"차라리 교육감도 정당공천제 있었으면"
충남교육청 공직사회 내부 "도지사와 달리 도의회에 아군이 없다" 토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1.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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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정당공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교육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정당공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이럴 바엔 차라리 교육감도 정당공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정당공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충남도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의회 42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3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양승조 지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10대 도의회 때는 민주당이 10석에 불과해 야당의 공세가 매서웠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 비판과 견제를 강하게 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의원이 양 지사나 간부공무원을 몰아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이 보호막을 치는 등 내부 작용(?)이 이뤄지다 보니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김지철 교육감의 경우 정당공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지 의원들의 공세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논란 당시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출석해 직접 사과를 한 사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충남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 천안 청수동 학교용지에 대한 미흡한 행정처리가 문제가 돼 파행을 겪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측면의 영향이 일부나마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남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 천안 청수동 학교용지에 대한 미흡한 행정처리가 문제가 돼 파행을 겪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측면의 영향이 일부나마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 천안 청수동 학교용지에 대한 미흡한 행정처리가 문제가 돼 파행을 겪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측면의 영향이 일정부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복수의 교육청 공직자는 “도지사의 경우 소속 정당이 있다 보니 문제가 있어도 적정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대부분인 반면 교육감은 아군이 없는 실정”이라며 “차라리 교육감도 정당공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고 토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정당공천제 필요성 여부를 떠나 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봐도 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에 대해서는 엄호사격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교육감님 본인 역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매우 중요한 만큼 실제로 교육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실제 필요하다고 보는 공직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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