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논산=김갑수 기자] 논산시는 충남 남부권 거점도시다. 호남과 인접해 있는 ‘민심의 접경지역’이다. 특히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등 국방 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해당 분야를 기반으로 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10월 말 기준 인구는 11만8503명을 기록 중이다. 충남도내 균형발전의 핵심 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인제‧안희정 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3선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황명선 시장의 거취 역시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다.

시는 20대 대선을 통해 지역현안 6건과 정책과제 2건을 해결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논산시, 육군사관학교 유치 등 지역현안 6건과 정책과제 2건 대선공약 반영 추진

우선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눈길을 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태릉골프장 부지 택지개발 검토로 인해 육군사관학교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군 관련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논산이 최적지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최대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따른 이전 필요성 증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육군사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역시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접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KTX 훈련소역 설치도 오랜 과제 중 하나다. 국방 관련 특수 교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육군훈련소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KTX 훈련소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군훈련소는 현재 60~70% 이상의 병력을 보충하는 군 핵심 기관으로, 평시는 물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전방으로 신속히 병력을 이송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시는 “KTX 훈련소역은 국가안보와 국방복지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업비는 차량 구입비를 제외하고 약 8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TX 훈련소역 통해 국방복지 개선”…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주장

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기본법) 제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다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軍)이 주도하는 국방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산업단지 등 사업계획 수립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이전과 입주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방관련 기관 이전 내용 명시(산업단지 내 지원기관 신설‧이전 근거 마련 ▲입주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방국가산업단지의 특수적 위상과 역할 보장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탑정호 복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시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천혜의 자원인 탑정호를 활용해 중부권 그린관광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총 158억 원을 들여 길이 600m의 탑정호 출렁다리를 비롯해 멀티미디어 음악분수(59억 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167억 원) 등을 조성한 상태다.

탑정호를 복합휴양 관광단지로…지방교부세 인상은 황명선 시장 의지 담긴 듯

앞으로 총 1300억 원을 들여 약 28만㎡ 부지에 체류형 숙박시설(리조트)과 상업시설, 휴양‧편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는 노성면 병사리에 28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함께 돈암서원 인근에 300억 원을 투입 기호유교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계속해서 육군훈련소 사격장 소음 개선 사업도 핵심 현안인데, 지난 60여 년 간 인근 주민의 35% 이상이 이명과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해 온 만큼 영점사격장 실내 방음시설 설치와 자동화 사격장 차단벽 구조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시는 지방자치법 상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명문화와 함께 지방교부세 재원 법정률 인상, 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교부세 재원을 21%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정책과제 2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선공약은 물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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