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센터 독립성 갖춰야"
"충남학생인권센터 독립성 갖춰야"
김영수 충남도의원 24일 교육행정질문 통해 제안
김지철 교육감 "독립성 보장하고 있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2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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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형식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형식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형식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는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올 3월 개소했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민주·서산2)은 24일 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최근 선임된 인권옹호관 관련 잡음이 있다는 내용이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대전KBS라디오 ‘5시n대세남’에서 언급됐다.

김 의원은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왜 이런 지적을 받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인권옹호관의 과도한 월권을 우려한 집행부 의견을 배려해 보완·완화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운영 상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된 일부 팀 정도로또는 그보다 축약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은 “교육감 직속으로 관리·감독하고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구 형태의 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홍보 부족으로 센터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센터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교육행정질문 중계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교육행정질문 중계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육공동체(교직원·학생·학부모)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어린이집뿐이다.

유치원을 포함해 장애인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고 내 CCTV 설치는 의무화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교사의 기본권과 교권 침해라는 입장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인사문제와 관련해 “교육학과 교육행정학을 전공한 핵심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인력 수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총액인건비가 걸림돌이라면 교육전문직을 줄이고 수석교사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핵심인력 선발로 교육정책·행정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방과 후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해선 “돌봄과 보육과 교육의 개념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교육감은 “조심스럽지만 학교는 수업만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집행부 수장의 과도기가 다가오고 있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식자재 공산품 회사 관계자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한 영양교사, 영양사 접촉 빈도가 늘어감에 따라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휘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또 다른 누적 적립금 불법수수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직원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지적에 공감한다. 무겁게 생각한다”며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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