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논란 일단락…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은?
충북 무상급식 논란 일단락…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은?
이시종 충북지사 “2018년 무상급식 합의 이행”, 교육회복지원금은 추후 검토 시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1.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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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 간의 기싸움 양상을 벌이던 ‘학생 무상급식’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차지못해 연내 지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갈등 해결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비 46.4%를 삭감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이 지사가 3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충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 뒤 무상급식의 100% 이행을 밝히면서 봉합한 모양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적도,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이며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합의한 (식품비 관련)내용은 합의대로 100% 이행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고, 내년 추경에 반영 시 재원 부족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더 내서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 도가 무상급식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거나 일방 합의 파기했다고 한다”며 “도에 사전 진의 파악도 없이 성급하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했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합의가 흔들리지 않아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정책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상태서 마음껏 성장하고 구김살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양 기관이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상급식 논란에 앞서 논란이 된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본래 충북도청의 소관’이라는 입장차가 여전했다.

양 기관이 각자의 입장을 담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난감해진 도의회는 기관간 협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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