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인]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 노력”
[굿모닝충청인]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 노력”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학생인권활동 경력 전무? 동의 못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2.0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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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5번째로 제정됐다. 충남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해 6월,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5번째로 제정됐다. 충남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해 6월,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전국 5번째로 제정됐다. 충남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센터는 센터장(인권옹호관)과 상담조사관 각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1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작 학생들은 센터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

충남학생인권더하기가 7월 도내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9.5%가 센터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것.

게다가 응답자의 49.7%는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청은 최근 공모를 통해 센터장을 교체했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지낸 김지훈 센터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김 센터장의 학생 인권활동 경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굿모닝충청>은 2일 김 센터장을 만나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물었다.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오로지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인권·노동교육 활성화, 인권을 배우고 누리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오로지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인권·노동교육 활성화, 인권을 배우고 누리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다음은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인권옹호관)과 일문일답]

- 센터장으로 선임됐다. 각오 한 말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도 개소했다. 그 사이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의 교육공동체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센터장 자리를 맡게 된 지 3주 정도 지났다. 책임감이 무겁다.

주어진 임기 동안 오로지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인권·노동교육 활성화, 인권을 배우고 누리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센터 존재와 센터장의 역할을 모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센터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교육공동체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인권친화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은 물론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개선 등을 권고한다.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의회 운영도 지원한다.

센터는 특히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자료 개발 보급, 각종 학생 행사 기획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센터장은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학생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 센터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새롭게 구상 중인 계획도 소개해달라.

“올해 49쪽 분량에 손바닥 크기의 ‘학생인권 조례집’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1권씩 배포했다. 조례 내용과 세계인권선언문, 권리구제신청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 위주다보니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다.

내년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으로 보는 학생인권조례’ 자료집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자료집에 들어갈 그림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자료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릴 방침이다.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여전히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생활규정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제·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여전히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생활규정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제·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이밖에 센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의 날(7월 10일)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센터가 제대로 자리잡는 게 목표다.

또한 센터와 학생인권기구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것이다. 학생인권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구제와 교육 기능 확대는 물론 심의 자문 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 역할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재라고 생각한다.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별 학생인권위원회 등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 리더십 연수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분기별로 인권·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가 움트고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생활규정에는 인권침해요소가 남아 있다.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제·개정을 지원하겠다.

조례를 교육공동체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사회 기반을 만들고 싶다. 특히 센터가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출발점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충남학생인권의회 윤명도 의장이 최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타·시도 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하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소지품 검사 최소화, 두발·복장 자율화 휴식시간 보장 등 윤 의장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모두 담겨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해선 향후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그 필요성이 확인되면 교육청과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다.”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그분들은 제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학생인권활동 경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쉽사리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센터 직원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그분들은 제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학생인권활동 경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쉽사리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김지훈 센터장, 이현주 장학사, 윤혜경 주무관, 최윤선 상담조사관.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 센터장이 학생인권활동 경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2001년 아산시민연대를 시작으로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충남 희망교육 실천 연대 등 2015년까지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다. 2010년에는 당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조례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활동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저 역시 약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활동했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장 재직 중에는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인권교육협의회 지원, 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섰다.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그 과정에서 학생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학생인권경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쉽사리 동의하긴 어렵다.

센터장은 여러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역량,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부족한 면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더 열심히 배우겠다."

- 김지철 교육감의 당부는 없었나? 이 자리를 빌려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기대가 크시다. 하지만 조례와 센터가 학생 등 교육공동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 일선 학교에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센터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문제는 센터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내 권역별로 조사관이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사관 등 인력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센터장으로 선임된 지 이제 3주가량 지났다. 아직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내년에는 센터가 무엇에 집중하고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

센터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옹호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센터(1577-6836)로 연락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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