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안이 정치권에 제안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함 개헌국민연대는 7일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안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안을 전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주권·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에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진보인가, 아니면 혼돈과 갈등의 과거로 퇴보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대선후보와 국회, 각 정당은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개헌을 이뤄내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이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를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체제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돼온 개헌안을 복기하면서 그동안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염원해온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들과 함께 국민 여론을 토대로 오랜 숙론을 거쳐 분열을 통합으로, 배제를 포용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집권과 집중을 분권과 분산으로, 절망을 희망으로의 시대정신을 오롯이 담아 개헌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는 “이 개헌안은 이념과 진영, 지역, 직역에 치우침 없이 오로지 국민주권의 회복과 민주공화정의 완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지향에 두었음을 거듭 천명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강한 민주주의로의 헌법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 공약으로 개헌의 대강과 일정을 제시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해 폭넓은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새로운 헌법 아래 평화와 번영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개헌추진 국면에서 온 국민의 동참과 더불어 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제 정당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및 4대 지방협의체의 전폭적 수용과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