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박래 서천군수와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민주·서천1)이 지역 도의원 2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노 군수는 4일 광역의원 수 감소가 예상되는 13개 지역 가운데 9개 지역 시장·군수와 국회를 방문,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노 군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상하 4대 1에서 3대 1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올해 9월 현재 충남도 지역구 광역의원 38명을 3대 1의 인구 편차로 적용할 경우 서천과 금산군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도정에 대한 양 군의 발언권(?)이 축소되는 동시에 대도시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군은 13개 지역과 함께 인구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2만4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군수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 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에는 전 부의장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과 만나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지적, 정수 조정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비수도권 도(道)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인당 인구수 평균 이상 시·군에 최소 의원정수 2명 두는 특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전 부의장은 “지역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선 최소 2명의 의원정수는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 법 개정 필요사항 ▲공개 장소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항 ▲피선거권 연령 조정 관련 사항 ▲기타 여야 합의 사항 및 선거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