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민주, 동구2)이 최근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와 관련, 위탁운영을 담당하는 유성구에 부실감사·불공정 사례 인정 및 재발 방지책 즉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센터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유성구가 봐주기 감사로 핵심 문제를 덮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비리를 못본척하고 여전히 개선 의지도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지자체 민간위탁기관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문제 제기는 지난해 10월 센터장 부정 채용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대전시에 요청했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도 센터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센터 대표와 팀원은 사직했지만, 해당 센터장 부정 채용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유성구는 한 달 여 만에 부실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실무가이드라인 제3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항에 따르면 기관은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센터 채용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는 센터와 MOU를 맺은 기관장 등이 속해있었으며, 그럼에도 유성구는 센터장 채용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성구는 센터장의 명확한 근무자료(출근부, 급여지급 사항)가 없음에도 탐문 등을 통해 상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력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냈다”며 “이러한 이유로 유성구의 봐주기 감사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소속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7일 2022년 본예산 조정 결과, 센터 운영비 3049만6000원 전액을 삭감했고 유성구는 31일에서야 센터 정상화 계획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조치사항은 ▲겸직 위반 대표자 사임 및 징계 결정 ▲센터장 사임 ▲팀원 자진 퇴사 ▲수탁기관 개선 방안 없음 등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유성구청은 대전시가 요구한 정상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유성구는 부실감사와 불공정 사례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전시 또한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들은 “당장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