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수도권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즉각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13일 성명을 내어 “인천과 경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수도권규제완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자신해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수도권을 포함시킨 것을 즉각 백지화해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수도권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인천의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의 가평군‧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해 비수도권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020년 7월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동두천시연천군)이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데 이어 또다시 발의한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에 인천 2곳(강화군, 옹진군)과 경기 2곳(가평군, 연천군)을 포함시키고 지원계획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미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특화발전지구지정,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간유치사업의 지원 등 11가지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두영 국민포럼 운영위원장은 “수도권 접경지역은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표상으로도 확연히 좋은 여건이므로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에 가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약속하고 비수도권에 와서는 균형발전 추진을 약속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속보이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9년 12월 말 기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수도권초집중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