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북] 충북 광역의원수 지키고 기초의원수 늘어날까?
[굿모닝충북] 충북 광역의원수 지키고 기초의원수 늘어날까?
인구증감, 영동·옥천 각 1석 줄고 청주흥덕·충주 각 1석 증가 가능성
진천군 기초의원 1명 증가 요청…국회 정개특위, 대선 후 결정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1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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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11개시군 29석과 비례대표 3석 등 총 32석이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11개시군 29석과 비례대표 3석 등 총 32석이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의회 광역의원의 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초의원도 각 시도별 정수가 정해지고 이후 지역별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의회 정수 기준이 ‘인구수’라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지방에서는 중심도시로 인구로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천한 자치 군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구수 기준의 정수 조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충북의 광역의원 인구 하한선은 2만 7537명, 상한선은 8만 2612명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옥천2 선거구(2만 1235명)과 영동1 선거구(2만 3402명)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통폐합으로 광역의원 의석이 각각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영동과 옥천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인구소멸 위기 자치단체장은 국회를 항의 방문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 충북의 광역의원 정수 29석(비례 3석 포함 총 32석)에서 2석이 줄어들 처지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청주시 흥덕구와 충주시가 인구가 늘어나 광역의원수 증가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청주 흥덕과 충주에 1석씩 증가하면 총 정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옥천과 영동이 1석씩 줄어들고 청주 흥덕과 충주가 1석씩 늘어나게 될 경우 지역 정치권은 새로운 자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또한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인 진천군은 기초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정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한 후 도시군의 획정위원회에서 지역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국회 정개특위 일정이 지난해 12월 1일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선이 끝나고 3월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충북의 의원 중 정개특위에 속한 의원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충북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며 “현재 광역의석수를 지키고, 진천의 기초의원 1석을 늘리는 것이 최소한 요구사항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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