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승 무패.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건희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제50 민사부)이 19일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열린공감TV〉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번 MBC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공적 영역이 아닌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을 빼고는 어떤 금지조건도 걸지 않았다. 김씨가 신청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며 보도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앞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는 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보도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스스로 수사 중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보도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법적 고발 또는 고소 사건에서 19일 현재 ‘20승 무패’의 전력을 이어가게 된 〈열린공감TV〉로서는 사실상 대부분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정피디는 이날 판결 후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 씨가 제기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대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 사실상 승소하였음을 알린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단 2가지의 내용에 한해 방송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①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② 〈서울의소리〉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그는 “우선 7시간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나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없다”며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열린공감TV〉는 그가 누구든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