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로 가야"
김종민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로 가야"
23일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노무현의 개혁정치는 멈춰 서 있다" 비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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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23일 “지금이라도 ‘정치를 바꾸겠다’고 비상하게 결단해야 한다. 노무현은 20년 전 그걸 하겠다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던졌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23일 “지금이라도 ‘정치를 바꾸겠다’고 비상하게 결단해야 한다. 노무현은 20년 전 그걸 하겠다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던졌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23일 “지금이라도 ‘정치를 바꾸겠다’고 비상하게 결단해야 한다. 노무현은 20년 전 그걸 하겠다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던졌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다. 더 이상 네거티브와 사생활 공격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각종 여론조사 상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 하는 게 미래 없는 ‘보복 정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민심을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정권교체 민심의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중도층은 좀 다르다. 여-야, 보수-진보 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 전체를 불신한다”며 “다 똑같지만 힘 있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고, 180석의 힘을 줬는데도 정치를 이렇게 밖에 못하냐는 불만”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중도층 민심은 경제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권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른바 ‘3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정치권에 들어간 지 벌써 30년이 지났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오히려 악화됐고 출산율 역시 세계 최저를 기록 중임을 언급한 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편을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고 자성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은 비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직접 보좌를 받아야 한다.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노무현이 20년 전 선거법 개정으로 승자독식 대결 정치를 바꾸고자 했지만,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서 있다”며 “정치를 바꾸겠다는 결단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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