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양승조 충남지사 공약이행률 95.7%…허수 논란
[특별기획] 양승조 충남지사 공약이행률 95.7%…허수 논란
[충청권 광역단체장·교육감 공약이행률 점검] 일부 무산된 공약도 '정상 추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1.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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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의 공약이행률을 점검, 독자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민선7기를 이끈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5.7%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사실상 무산됐거나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완료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보다 꼼꼼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민선7기를 이끈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5.7%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사실상 무산됐거나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완료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보다 꼼꼼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민선7기를 이끈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5.7%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사실상 무산됐거나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완료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보다 꼼꼼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양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을 공약했다. 총 사업비는 17조5501억 원(임기 내 10조5294억 원)에 달한다.

전체 116개 세부사업 중 1개는 폐기됐으며 40개는 완료, 70개는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정상 추진 4개, 일부 추진 1개로 분석됐다.

폐기된 공약은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 숲 조성사업으로,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원치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경된 공약은 ▲충남형 버스운영체계 마련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 ▲천안~신창역 전동열차 운행 추진 ▲가칭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증대 등이다.

당초 양 지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를 공약했으나, 도내 여건 상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미약하고, 대부분 시‧군에 1개의 버스업체가 운영되고 있어 노선 조정 등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특히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충남형 버스운영체계 마련’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따른 사업비 역시 당초 892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나머지 공약의 변경 사유는 순기가 조정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을 공약했다. 총 사업비는 17조5501억 원(임기 내 10조5294억 원)에 달한다. (충남도 홈페이지)
양승조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을 공약했다. 총 사업비는 17조5501억 원(임기 내 10조5294억 원)에 달한다. (충남도 홈페이지)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파기와 맞물려 무산됐음에도 ‘이행 후 계속 추진’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서산~울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세종)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에 그치면서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공약이행 상황은 각각 ‘정상 추진’과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경우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체 96만2300여㎡중 71%인 67만9500여㎡가 경기 평택시 관할로 최종 결정됐음에도 ‘완료’로 표기됐다.

수도권전철역 추가(부성‧청수‧독립기념관역)와 수도권전철(서해선) 태안 연장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다.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석됐다.

자칫 220만 도민에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일부 공약의 공유 논란이 있을 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의 시스템 상 공약 이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에는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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