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방문제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내놓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날 ‘사드 추가 배치’라는 단 여섯 글자 공약을 페이스북에 달랑 올린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인구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직접 구매,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이날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는 미국으로부터 ‘직구(직접 구매)’할 예정이고, 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펄쩍뛰며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짜 대책 없는 분들. 국방부가 펄쩍 뛸 일”이라며 “도대체 이런 헛소리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나 자신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2016년에 사드가 수도권 인근에 배치되지 않고 대한민국 동남쪽 끝이나 방어하겠다며 경북 성주로 간 이유가 뭔가. 그렇게 비싼 전략자산을 시골구석에 처박아서 평택 미군기지나 계룡대 3군본부와 같은 전략의 중심을 방어하지 못하고 단지 부산만 방어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고 거듭 물었다.
“당시 내가 유엔사 참모장 슬라이프 소장에게 직접 그 이유를 확인했다. 그가 설명하는 원리에 따르면, 사드는 패트리어트처럼 '포인트 방어'를 하는 요격무기가 아니라 넓은 범위를 방어하는 '지역 방어' 무기다. 낮은 고도(5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포인트 방어는 방어 범위가 아주 작다. 쉽게 말하자면,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지역 방어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5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건 리치(Reach)가 길어서 상대방과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복싱에서 너무 접근전을 하면 강펀치를 날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는 “만약 수도권 인근 어디에 사드를 배치했다고 치자. 지역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쪽을 지키면 서쪽이 뚫리고 서쪽을 지키면 동쪽이 뚫린다”며 “정면으로 날아오면야 어떻게든 요격을 도모하겠지만, 옆으로 지나가면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경북 성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일깨웠다.
“만일 수도권을 방어하려고 사드를 북상시키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충분한 ‘거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방어 범위가 점점 더 작아진다. 그러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요격 성능에는 차이가 없어지는 거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한다면,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낮은 고도의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게 바로 사드”라며 “다양한 전술 미사일을 보유한 김정은 위원장이 웃을 이야기”라고 혀를 찼다.
또 “6년 전 사드를 배치할 당시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해 누구도 사드가 수도권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애초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기가 마치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호도하면서 편 가르기 하고 선동한 게 박근혜 정부”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 조 단위 재정을 투입해 사드를 사자고 말하는 이 이상한 분들은 군사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야 우리가 사겠다면 팔겠지만, 우리 국방부는 절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굳이 그런 선택을 하겠다면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이런 궤변의 배경에는 대선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 있을 터”라며 “그게 제대로 될까? 면장도 알아야 해 먹을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했던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을 인용,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 보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깔아뭉갰다.
특히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 이후 국내 언론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사드폭탄’이 떨어졌다며 초토화된 국내 시장의 현실을 한 목소리로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도입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