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통합 시스템’ 만든다
대전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통합 시스템’ 만든다
18일 분권정책협의회 개최... 7개 안건 논의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시-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동 대응 등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2.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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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은 18일 오전 제2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영상)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은 18일 오전 제2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영상)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은 18일 오전 제2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영상)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 특별지원 이외에 자치구들도 개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원 통합 시스템 부재로 ▲홍보 한계 ▲대상자 신청 누락 ▲중복 신청 등 민원이 발생해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시와 5개 자치구는 상이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각 의 홍보-접수-지원금 지급 과정 전반을 통합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대전시 14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320여명의 종사자들은 기능이 유사한 어린이집 종사자와는 달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시는 현재 20호봉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최대 25% 차이가 나는 호봉별 지급 금액을 향후 100%까지 상향시킬 계획을 밝혔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 ▲시-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동 대응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서명운동 ▲대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치안 정책 공모사업 참여 ▲자치구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원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과 정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5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입 첫해인 올해는 내년 회계연도 사업 투자계획과 함께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와 자문을 거쳐 8월쯤 배분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진행된 시와 자치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과 민간 기업‧단체 등에 대한 홍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대전‧세종‧충남‧충북 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체육분야 공동 협력 사업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최종 평가단이 방문하는 2022년 9월까지 목표 서명인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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