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등장으로 한반도의 모든 안정적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그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이 '사드3불 정책 철회'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사드 추가 배치' '대북 선제타격' 등 심각한 현상 변경 의제들을 쏟아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미국과 핵무기 공유'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등 어느 하나 우리가 만만하게 감당할 수 없는 모험주의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콕 집어 내던진 따끔한 지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감행된 24일 그는 “외교·안보에 식견이 부족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펑펑 짖어 대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해진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이번 대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국가의 운명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공부 안 하기로 악명이 높은 게 우리 정치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놓은 주장이다.
그는 “천하가 삼분지계의 세력권으로 질서가 바뀌고 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지금은 천하가 3개의 세력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일깨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평화와 안정이다. 더 이상 미국의 ‘단극시대, 유일 패권’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패권 전쟁이라는 新냉전의 담론이 아니라, 3개의 세력권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고, 공존의 담론 위에서 우리나라도 생존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일깨웠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런 생존전략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립화 전략’이라고 매도하고, 보수 성향의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이 미·중 경쟁에서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정하자고 말한다”며 “중립이 설 공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는 미·중이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는 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계에는 특별히 누구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완충지대가 무수히 많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보라”며 “동아시아의 번영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중립과 완충의 지대”라고 상기시켰다.
앞서 윤석열 후보로부터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라는 모욕까지 들었던 최승환 교수(일리노이주립대 종신교수)는 지난 9일자(미국 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4대 요인 때문에 한국 전쟁 발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The possibility of war looms over the Korean peninsula)〉'라는 칼럼을 통해서다.
최 교수는 당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외 미군 재배치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공백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바이든 정부의 무능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 등 무장력 신장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입장 등 한국의 정치상황을 4대 요인으로 꼽았다.
김 전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