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미국 전략 핵무기 언급은 내가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위험한 주장이다.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날아오면 중국은 이 미사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북극 항로를 거쳐서 미국 미사일이 북한을 향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공, 또는 그 근처를 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중 사이에 핵전쟁이 벌어질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전날 열린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미국 핵무기 공유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개그였다”며 장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뭔 미사일을 북한에 발사한다는 이야기냐”며 “뭘 주장하려거든 제대로 알고서 하라. 더군다나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핵과 전쟁과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확인도 안 해 보고 자꾸 늘어놓으면 국민은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작년부터 국민의힘은 미국의 전술 핵 배치와 핵 공유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고, 실제로 공약집에서도 이를 명시했다”며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나는 한 번도 전술 핵 배치나 핵 공유를 말한 적 없다’고 말해 어리둥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의 대안으로 ‘미국의 핵 사용에 깊이 관여하겠다’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략 핵 미사일 사용’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며 “어디서 뭔가 듣긴 들은 모양인데, 역시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핵무기 기지가 없다. 진짜 핵무기 기지는 몬테나주 북서부 5개 주에 산재해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단지 모의 시험장이 있을 뿐”이라며 “어디서 엉터리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비웃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안 후보 자신은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반입하는 걸 반대한다고 전제하며 ‘괌이나 오끼나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핵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 핵무기 사용권을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유하는 걸 일컬어 ‘핵 공유’라고 했다.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전술핵으로 알려진 전투기나 폭격기에 탑재하는 B61 핵폭탄은 미국의 4개 공군기지, 유럽의 6개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되어 있다. 나는 이 10개 기지 외에 괌이나 오끼나와의 미군 기지에 전술 핵폭탄이 배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미국이 배치한다는 소식도 접한 적이 없다. 게다가 이런 존재하지도 않는 핵을 ‘공유’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더욱 말문이 막힌다. 전술핵이 부르면 달려오는 남의 집 강아지 이름인가?”
그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18 호넷 전투기에 B61 폭탄을 장착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II M에 장착되는 W76-2 핵탄두, 또는 미국이 개발 중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W80 핵탄두도 전술 핵무기”라며 “아마도 안 후보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이 동맹국에 그 사용권을 내놓겠다는 걸 기대한다는 이야기라면 꿈 깨시라.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이사장의 〈한겨레〉 기고 칼럼(20021년 3월 21일자)을 인용했다.
“정확히 말해 핵은 ‘공유되지 않는다’.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로지 미국 대통령만이 갖고 있고, 워싱턴에서 직접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유럽의 전술핵무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더욱이 나토식의 핵 정책 조율을 위해서는 1958년 맥마흔 원자력에너지법에 의거해 미 상원이 ‘핵 협력 프로그램(program of cooperation)'을 비준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이 한국을 대상으로 이를 비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편 미국의 국영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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