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따르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결단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혀
윤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 11일 만의 초고속 결정이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올 정도로 숨가쁜 일정이다. 지나치게 성급한 조치라는 비난과 소통 부재, 안보 공백, 이전 비용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결국 정면 돌파를 택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도 추진하려 했던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 언급조차 없었던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이전지로 낙점해 후폭풍을 낳고 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이전은 충분히 검토했으나 시민에게 ‘재앙 수준’”이라고 밝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만만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고려해야 할 사안과 변수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다.
11일 만의 초고속 결정, 대통령 집무실 이전 수많은 고려 사항과 변수
취임까지 고작 2개월도 남지 않았다. 보통 개인집 이사도 2개월이면 빠듯하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이다.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다. 사용 중인 국방부를 내보내고 그 자리로 옮겨야 한다.
국방부 한 기관의 이전만으로 마무리되지도 않는다.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이 차지함에 따라 합참 등 유관 기관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불과 50여일 만에 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위험, 이전 비용 추산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이 발등의 불인 민생 문제를 제치고 이처럼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 할 만큼 화급을 다투는 일인지 하는 우려와 함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급작스런 이전, 국방부 매점 소상공인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국민청원
느닷없는 폐업 통보에 날벼락을 맞은 국방부 매점 소상공인은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에 쫓겨날 위기라며 재고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급작스런 이전 발표에 국방부 주변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로 차출된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 안보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역대 합참의장 11명이 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이라며 국방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이전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총 49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일 뿐이다.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따라 연쇄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과 청와대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다.
496억원 VS 5천억원 1조원, 근거 없다지만 연쇄 비용 등은 밝히지 않아
연쇄적 비용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추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지금 1조원, 5천억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연쇄 비용 등 총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김 최고위원은 공론화 과정 없이 몇몇 소수가 결정한 졸속 이전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21일, “대선 기간에 용산도 검토했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방국방부 청사 이전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얘기다. 당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는 기막힌 발상이다.
용산 이전 검토하고 논란도 예상했지만 비밀로, 독단적 밀실행정 비난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의 첫 번째 이유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떠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윤 당선인은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따르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해 놀라게 했다.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의견수렴을 따르기보다는 대통령의 결단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전의 첫 번째 이유 국민과의 소통, 그러나 불통 이미지 부각될라
대통령 당선 이후 불과 열흘 만에 초대형 결정을 하면서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의 이미지로 남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독단적인 결정은 당선인이 그토록 비판해온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1호 공약 이행이 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그토록 강조해온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상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