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일본 자위대와 군사협력 검토할 땐가? 일본 자위대와 협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동 군사훈련이라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군사훈련’은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을 뜻하는 말이다.
그는 한미일 3국 간에 안보협력은 강화하되 실제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단계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말을 얼버무렸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수역에서 3국 군사훈련을 제안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요구하는 안보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하자는 건데, 뭐가 다르다는 거냐”며 “이건 마치 ‘과음은 하더라도 술은 먹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게 바로 그거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1일 “북한의 ICBM 발사가 현실이 됨에 따라 우리에게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군사협력의 요구가 밀려오고 있다”며 “일본 자위대와 협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김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상한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먼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부터 짚었다.
“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단결시키고, 군사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 군대 간에 정책적 차원, 인적 차원, 기술적 차원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면 나토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자는 이야기다. 인도-태평양에서도 한미일 역시 공동 군사훈련을 통해 동맹국의 군사 자원을 서로 호환성 있게 활용하자는 게 미국의 의도다. 이게 바로 안보 협력의 실체다. 그런 의도가 2월말에 호노룰루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그렇게 3국이 ‘준동맹’으로 발전해도 되는 걸까? 우선 일본의 정책은 한국과 다르다”며 “일본 자위대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 전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정치의 맥락에서 큰 판을 짜는데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2022년이 되자 일본은 ‘적기지 타격능력’을 위한 미사일 전력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방 열도 영토분쟁의 재현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전략 변화 조짐이 바로 일본의 대응을 촉발하는 전략적 변수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이 변화하는 맥락이다. 최근 일본이 미국의 ‘전술 핵 반입’과 ‘핵 공유’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북한이 아닌 러시아를 겨냥한 제스처다.”
이어 “일본이 자신들이 인접해 있는 중국-러시아-한국 등 3국과 모두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며 “일본은 북방 국가들과 모두 분쟁 요인을 안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안보위협으로 설정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할 경우, 그 궁극적 효과는 과연 무엇이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물론 일본이 당장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하는 강대국으로 공세적인 변화를 한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일본이 갖고 있는 강대국 정치에 대한 지향성, 전략적 관점과 궁극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인수위의 ‘개념 없는 설명’이 더 위험해 보인다”고 언급, 공동 군사훈련과 안보협력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 따른 위험성’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