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북지역 환경운동의 4기(2010～2014년)는 거버넌스 기구를 중심으로 협력활동을 강화하며 ‘환경운동을 다원화하는 시기’이다. 중앙정부는 4대강사업 강행과 녹색성장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정부(한나라당)에서 2013년 창조경제 정책을 표방한 박근혜정부(새누리당)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4기 정우택 충청북도지사(한나라당)에서 2010년 민선5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민주당)로 바뀌었으며, 2014년 재선에 성공하여 민선6기로 이어졌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기용교육감에서 2014년 진보 성향의 김병우교육감으로 바뀌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하면서 국민적 저항이 고조되고 대립과 갈등은 극대화되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 실시, 4대강사업 재검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책의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민선5기에는 공약이행 여부에 따라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에도 갈등과 협력이 혼합적으로 펼쳐졌다. 충북 차원에서는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를 중심으로 충청북도에 4대강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청주에서는 녹색청주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녹색수도 협력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세대교체와 함께 환경운동의 새로운 축이 될 풀꿈환경재단이 창립되었다.
연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시민환경단체는 정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학교 무상급식 실시,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세종시 원안추진과 함께 녹색수도만들기, 초록학교만들기 등 환경정책을 제안하였다. 민선5기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 초·중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4대강사업 공동검증이 파행으로 진행되어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와 갈등은 심화되었다. 청주시는 시정목표를 ‘녹색수도’로 설정하였고 민·관의 협력활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밖에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논란, 4대강사업 석면석재 사용 등 현안에 대응하였다.
2011년 환경단체들은 청주시와 함께 청주시속가능발전협의와 살고싶은청주만들기협의체 등 기존의 거버넌스 기구를 통합·개편하여 ‘녹색청주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녹색수도기본계획 수립, 녹색도시기본조례 제정, 자원순환포럼 운영 등 녹색청주 협력활동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반면 충청북도와는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삭발, 농성, 150만배 이어가기로 맞섰으나 충북도내 4대강사업은 대부분 원안대로 추진되었다. 미호종개의 유일한 서식지를 수몰시키는 백곡저수지 둑높이기사업도 강행되었다. 그 밖에도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문제, 충북도내 걷는길 조성 논란 등의 현안에 대응하였다.
2012년 녹색청주협의회는 녹색청주포럼 개최, 시민실천활동 추진 등 정책 및 실천 협력활동을 계속하였다. 대대적인 회원확대 활동을 통해 자립재정의 기반을 다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풀꿈생태탐사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시민환경센터 건립사업을 가시화하고자 부지물색 및 1000개의 초록벽돌쌓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청주시가 환경부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선도사업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다. 두꺼비친구들 등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한국환경교육한마당을 청주에서 개최하였다. 그 밖에도 청원군 수질오염총량 초과, 충주시 쓰레기소각장 TMS조작 문제, 대청호 유람선 재운항 논란 등 현안에도 대응하였다.
2013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조직 통합 및 개편을 거쳐 재출범한 지 5년 만에 사무처장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충북지역 3개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의 실무활동가 세대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주시 국제에코콤플렉스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심천 하상도로 중복구간 철거를 위한 100일간의 실험 등을 진행하였다. 녹색청주 협력활동의 성과가 축적되어 ‘굿 거버넌스 실험’으로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그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피해배상 요구, 문장대온천 재추진 등 현안에 대응하였다.
2014년은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환경운동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김병우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초록학교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선 후에는 환경교육감을 표방하였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녹색청주만들기 협력활동은 지속되었다. 청주시에 처음으로 환경관리본부가 설치되었다.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는 사무처장 공모 등을 통해 운영체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충북지역 환경운동의 또 다른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사)풀꿈환경재단이 창립하였다. 주민·환경운동 지원과 민·관·산·학 협력의 활동 영역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밖에도 산업단지 발암물질배출 논란, 신영지웰시티 3차주택사업 갈등,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등 현안에도 대응하였다.
충북지역 환경운동 4기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응활동과 충청북도에 대한 공약이행 촉구활동이 복합적으로 표출되었다. 둘째, 녹색수도 청주만들기 협력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도시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유도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지방선거 정책협약에 대한 공약이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환경단체의 대립과 협력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녹색청주협의회의 거버넌스 실험은 전국적 모델로 부각되었으며 지역 거버넌스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다섯째, 환경단체와 거버넌스 기구들 간의 분업과 협업으로 환경운동의 입체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