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번엔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필자도 경제 전문가가 아닌지라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젠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즉, 지난 70여 년 간 이어온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한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사람의 모습을 닮아간다. 경제란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경제 발전의 형태도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닮는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쭉 성장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점점 늙어가며 결국 죽는다.
40대 성인이 성장기 청소년들처럼 밥을 고봉으로 퍼먹는다고 키가 쑥쑥 커지나? 청소년들은 밥을 고봉으로 퍼먹어도 한참 활동하는 시기이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키로 쑥쑥 가지만 40대 중년들은 밥을 고봉으로 퍼먹으면 배만 나오지 키가 안 커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어느 시점까지는 쭉 성장을 하지만 선진국에 들어서면 성장이 멈춘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사람으로 치면 성장기이기에 연 7∼10%씩 고성장이 가능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이젠 성장이 끝난 성인이다. 선진국이 되면 연 3∼4%씩만 성장해도 엄청 많이 성장한 것이고 5%를 넘으면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수준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진국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장이 끝난 성인이란 뜻이다. 이건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이는 성장이 빨리 멈춰서 단신이 되기도 하고 좀 더 늦게 멈춰서 장신이 되기도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느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성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중진국 함정’이다. 성장이 성장기 도중에 빨리 멈춘 사람처럼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성장이 빨리 멈춰버려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이미 들어섰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보수 경제지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이런 인식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도리어 있지도 않은 ‘중진국 함정’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경제를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이 그러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세뇌를 당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더욱 잘 먹히게 된 이유는 고성장이 가능했던 개도국 시절 세대와 저성장이 만연한 선진국 시절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란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등장한 것이니 이제 2∼300년 정도 되었다. 선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그 2∼300년의 세월을 투자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 일본 등도 100∼150년의 세월을 투자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과 4∼50년밖에 안 되어 선진국의 자리에 올랐다. 이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아일랜드 정도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고속 성장 세대가 아직 살아 있어서 성장률이 꺾인 지금 시대를 두고 ‘중진국 함정’ 운운하는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연 7% 이상으로 쭉쭉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러고 싶어도 이젠 그럴 수가 없다. 중년들에게 성장기 소년들처럼 밥을 고봉으로 먹여도 키로 가기는커녕 살만 찌듯이 이젠 경제 성장에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더 이상 고성장을 할 수 없는 단계다.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왔다면 이제는 분배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국가의 경제규모를 키우는데 지금까지 주력했다면 이젠 국민의 경제규모를 키워야 한다.
소위 보수 정당과 보수 경제인들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를 예시로 들며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 세뇌는 지금도 효과를 발휘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복지 얘기만 나와도 그리스, 베네수엘라 타령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먼저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타령을 들면서 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예로 들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긍정적 사례는 제쳐두고 왜 부정적 사례인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만 언급하나?
그리고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환경이 다른 나라다. 우선 그리스는 산업 기반 자체가 부실한 나라다. 관광업과 해운업이 주력 산업이고 나머지 산업은 빈약하다. 산업 기반 자체가 부실한 나라이고 관광업, 해운업 등은 모두 경기를 심하게 타는 산업 분야여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리스보다 훨씬 더 산업 기반이 튼튼한 나라이다.
또 그리스는 1830년에 오스만 튀르크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 이전인 1826년에 독립 운동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자금을 꾸었다가 방만한 운영으로 갚지도 못하고 디폴트 선언을 했다. 즉, 독립 당시부터 그리스는 디폴트 상태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약 190년 동안 그리스는 잊을 만하면 4∼50년 주기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래서 190년 동안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한 횟수가 무려 6번이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과 비교가 되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디폴트는커녕 모라토리움 선언조차도 1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리스는 국민성 자체가 뭔 문제가 있는지 부자든 빈자든 너나 나나 탈세를 할 정도로 모럴 해저드가 매우 심각한 나라다. 또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그리스는 자국 화폐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를 쓰게 되었는데 화폐가 연동이 되었기에 환율 정책을 스스로 쓸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과도한 복지 하나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진단이다. 또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지가 좋은 나라도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떤가? 베네수엘라는 그 그리스보다도 더 산업 기반이 허약한 나라였다. 그저 석유 하나만 믿고 거기서 쏟아지는 오일머니로 방만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였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비교 선상에 놓일 수 있다고 보는가? 오히려 국왕이 세뱃돈 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나 저기 중동 국가들과 비교 대상이지 대한민국과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결국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과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극단적 사례를 들며 복지 정책 확대에 어깃장을 놓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정부 예산이 많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샘솟는 것도 아니며 화수분처럼 새끼를 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들의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그게 싫어서 그리스, 베네수엘라 예시를 드는 것이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이젠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재벌 회장이나 땡전 한 푼 없는 길거리 노숙자들이나 죽어서 저승에 가지고 가는 건 옷 한 벌 뿐이다. 생전에 수십조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한들 그걸 다 저승에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이는 과정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젠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렇다고 남에게 베풀기는 아까워서 달달 떨고 있는 수전노들 모습은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의 행태다. 이제 자본가들도 천민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양반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꼽히는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처럼 말이다. 유일한 박사는 모든 기업인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거울이다.
정부도 이젠 소수의 보수 언론과 소수의 경제인들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중년들에게 고봉밥을 먹여도 청소년기처럼 키로 가기는커녕 살만 찌듯이 이젠 대한민국 경제도 더 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 지금껏 우리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성장을 위해 달렸다.
이젠 성장이 아닌 분배에도 초점을 맞출 때가 왔다. 국가가 쌓은 부를 이젠 국민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