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제 8부 능선을 넘어섰다. 늦게나마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인 검찰은 국회의장 박병석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지만 그들의 저항은 결국 무력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당선인 측이 소위 검수완박을 놓고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검찰 기득권 수호에 힘을 보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듭 말하지만 당선인은 이제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지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살펴야 할 여러 정부 기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당선인이 대통령의 시야를 갖지 못하고 검찰총장의 시야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투표에 대해 2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먼저 헌법 제130조 2항에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지 헌법을 바꾸는 개헌이 아니다. 고로 이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 외에는 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 사항이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검찰의 수사권이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결국 이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뿐더러 법조인 출신이면서 어떻게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필자로선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필자 생각엔 당선인 측근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했을 것 같진 않다. 굳이 ‘국민투표’를 운운한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검찰개혁에 관한 여론 흐름을 부정적으로 바꿔 보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당선인 측의 이 같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일언지하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당선인 측근들은 연목구어를 한 셈이 되었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수완박에 대해 이렇게 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고 부패완판이란 말로 응수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는 지금이라고 딱히 부패 범죄가 근절된 효과를 본 것 같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달리 나왔던가? 검사 스폰 이야기가 나온 게 한 해 두 해 일이었나? 그런데 무슨 부패완판을 운운하는 것인가?

부패완판 운운하려면 최소한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검사들 본인들이 정말 양심이라도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과거 검찰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부패완판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떳떳하다고 할 수 있나?

정 지금 검찰개혁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 지금 개정될 법안을 다시 없애버리면 된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인데다 의석 수도 더불어민주당에 현저하게 밀리는 힘 없는 당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약간의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하게 내버려두고 그 동안에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력이 떨어진다면 그걸 빌미로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될 일 아닌가?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왜 자꾸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된다.

일찍이 김종배가 지적했던대로 당선인은 시야에서 검찰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국민의힘과 검찰이 어떤 유착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란 말이 달리 나왔을까? 왜 그런 의심 받을 짓을 사서 하는 것인가? 정치권과 검찰이 유착되면 결국 정치검찰이 탄생될 수밖에 없다. 이 나라를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개혁에 순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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