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문재인 정부 5년을 추억하며
[청년광장] 문재인 정부 5년을 추억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성과와 아쉬움들을 돌아본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5.10 09:3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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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어제자로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치고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열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무엇보다 대외적인 국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문화적으로도 문화사대주의가 은연 중에 많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K-방역의 성과, 주도적인 외교 정책 그리고 한류 열풍이 그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 국한되었던 것을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퍼지며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선진국이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필자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높았던 때는 그 옛날 고구려 이후 처음이지 않나 싶다. 6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우리 모두 국격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절망했는데 이걸 단시간에 회복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였다. 이것은 분명히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점이라고 본다. 우리 스스로 강대국, 선진국이란 자부심을 갖게 된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도 문재인 정부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선 휴대전화 사용 허가, 외출 및 외박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병사들의 월급도 대폭 인상해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필자는 12년 전에 군 복무를 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병장 월급이 10만원을 못 넘었다.

저축은 고사하고 한 달 담뱃값으로 월급을 다 털어넣는 판이었다. 그러나 2022년 올해 병장 월급은 무려 67만 6,100원으로 필자가 군 복무를 했을 당시보다 무려 7배 정도 상승했다. 징병제 특성 상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지만 최소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군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영부조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다. 1979년에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물론 우주 개발까지도 옥죄었던 족쇄였다.

이 지침 자체가 본래 군사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이었다. 이걸 무려 42년이나 걸려서 문재인 정부가 치운 것이다. 이 성과로 인해 우리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제약을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적국인 북한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국이 될 수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우주 개발을 향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 역시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었기에 대등하게 미국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족쇄를 없애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무능했다고 떠드는 보수 정당과 보수 군인 집단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떠들어 봤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왜 못했는가? 그렇게나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자들이 왜 본인들 집권했을 당시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못하고 쩔쩔맸는가?

다만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공약했던 임기 내 전시작통권 환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과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을 없애지 못한 것이 있다.

특히 전시작통권 문제는 거의 다 됐다 싶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이상한 핑계를 대며 갑자기 반환을 지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의지는 강했으나 외적인 이유로 인해 막혀버린 것이다. 이 점이 못내 아쉽다. 거기다 윤석열은 보수 정권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언제쯤 우리 스스로 작전 통제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왜 입으로는 안보 타령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중단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를 고사시키려 했을 때 독자적으로 불화수소를 개발하도록 해 대일 무역 의존도를 낮춘 것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에도 막부 이후 우리는 300여 년 간 일본에 국력 상 열세에 있었다.

에도 막부 시절 일본의 경제력은 이미 조선을 뛰어넘었다. 아직 일본을 완전히 넘어서진 못했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일본의 경제력을 거의 손에 잡힐 듯한 데까지 추격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불화수소 수출 중단을 통해 우리 경제를 고사시키려 했지만 그걸 극복해낸 것이다.

또 하나 더 문재인 정부가 기록한 성과를 꼽자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73년 만에 최초로 1인당 GDP에서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이탈리아는 G7의 일원으로 엄연히 선진국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가 비록 2000년대에 들어 높은 정부 부채와 고령화 된 인구, 높은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앞서 있었다.

하지만 비로소 2021년에 우리는 이탈리아를 1인당 GDP에서 추월하는데 성공했다. 느낌만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증거를 남긴 것이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기 5년 내내 대규모 게이트와 같은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공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보수 정부 시절이나 민주 정부 시절이나 꼭 1건씩은 대규모 비리 게이트가 터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하나로 요약되는 박근혜 정부와 형님 게이트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규모 비리 게이트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로 퇴임을 했고 평균 지지율이 과반을 넘은 것이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다. 이 점도 분명히 높게 평가받을 일이라 본다.

허나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인사 문제였다. 일찍이 최동석 소장도 지적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인사만큼은 실패에 가까웠다. 그리고 한 번 자신이 발탁한 인물은 어떻게든 신임하고 끌고 가려고 했다. 과감하게 칼을 뽑아 자를 때는 잘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본래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다. 덕을 베풀면 감화가 되는 자들도 있지만 덕을 베풀어도 기어오르는 자들도 있다. 그렇게 호랑이 새끼를 키우면 후에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지금의 윤석열과 최재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덕을 베풀며 어떤 국민적 질타가 있어도 끝까지 품고 가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문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리고 결국 후임 대통령과 보수 정당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이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서 못 크게 만들었으면 과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최재형이 정치 1번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문 대통령 본인의 성품이 부드럽고 또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성품과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성품은 달라야 했다.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다. 이 인사 문제로 인해 결국 최초의 마이티 덕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를 추억해 보았다. 이제 10일 대통령 문재인은 시민 문재인으로 돌아간다. 본인은 이제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구민이고 또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국민이었다. 훌륭한 대통령의 치세를 경험하게 된 건 내 인생에서도 큰 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양산으로 내려오면 필자의 집과도 그리 멀지 않으니 가끔씩 찾아가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 취미가 등산이라는데 필자도 등산을 좋아하고 마침 사저 근처에 영남 알프스 중 하나인 영축산(해발 1,081m)이란 명산이 있다. 영축산 등산 중에 혹여나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도 드리고 싶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제 경남 양산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 최초로 레임덕 없이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퇴임한 대통령이란 점이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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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ㅇ 2024-01-19 03:09:57
추억만해라 두번대통령했다간 나라망하니

지나가다 2023-10-26 15:54:28
문재인은 물러가라

정의로운 익명 2022-05-13 23:44:06
그립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립습니다. 편히 쉬십시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라고 우기고 행세하고 흉내내고 사칭하고 둔갑하고 위장한 사이비종교집단X들은 우리 문프님 그만 괴롭히고 고자질 그만하고 그냥 일본으로 ㄲㅈ라. 니X들이 우리 문프에 대해 뭘 안다고 지껄이고 난리냐? 앙. 그러니까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라고 우기고 행세하고 흉내내고 사칭하고 둔갑하고 위장한 사이비종교집단X들은 우리 문프님 그만 괴롭히고 고자질 그만하고 그냥 일본으로 ㄲㅈ라. 이 더러운 왜X첩자들아.

이천지 2022-05-13 23:39:08
그리운 우리 문프

유우키 2022-05-13 21:36:17
문재인대통령님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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