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이를 한 언론은 「尹 취임식 '무지개', 文 고향엔 '햇무리' 떴다…"하늘도 돕나?"」라고 보도, 천우신조를 통해 상서로운 조짐을 기원하는 듯한 반지성주의적 해석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하지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취임식 참석 후 “무지개까지 뜬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날씨가 축복하는 취임식일지라도, 제 눈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모노톤의 풍경이 비쳤다”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말하는 윤 대통령의 언어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깊은 의문만 들 뿐”이라며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보여준 제왕적 대통령 행태는 실망스러웠고, 끝끝내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꾸려 하는 낡디낡은 인식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명으로 여야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남은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과 반대로 간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같은 주술적 믿음뿐인 것 같다”고 정곡을 찔렀다.
“국회와 언론을 검찰권력으로 흔들려 한 고발사주의 핵심이라는 의혹, 검사 시절 삼부토건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는 정치검찰 본색,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의심은 풀리지 않았고 권한의 남용은 심판받지 못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흠결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치유하고, 각자의 몫을 합당하게 가져가는 공정함을 향한 소박한 열망이 기대로 치환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요 공약들이 파기되면서 이 정당성마저 크게 훼손되어 가는 듯하다”며, 출범도 하기 전부터 일방적인 공약 파기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패대기치는 제멋대로의 정치행태를 들추었다.
“50조 추경과 온전한 손실보상은 33조 추경과 차등적 손실보상으로,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시시각각 허물어지는 모래성이 됐다. 이런데도 사과는커녕 '지록위마식 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그리고는 “지금으로선 의례적인 축하와 기대의 언어도 입밖에 쉬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장탄식을 내뱉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독주와 독선의 경계를 주문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다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덕담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그의 주장을 간추리면,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다. 일방이 견제 없이 독주하고 힘의 균형을 잃으면 국민의 염원인 통합과 화합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은 과감히 포기하시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통합정치를 이끌어달라.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장병 봉급 인상을 비롯해 대통령께서 국민께 한 공약들이 파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등 메아리 없는 허공에 내뱉는 뜬구름 잡는 식의 발언이 고작이다.
같은 또래 청년정치인으로서 보여주는 주장의 깊이와 무게에 있어 두 정치인은 이처럼 사뭇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