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설득력 없어…네거티브 안 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설득력 없어…네거티브 안 해"
[2022 충남의 선택]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② "정책으로 선의의 승부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5.1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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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은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을 출입하는 뉴스프리존, 데일리한국, 충청신문 등 총 4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충남도지사 및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대상 공동 인터뷰를 추진합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김지철 충남교육감(예비후보)은 11일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예비후보)은 11일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예비후보)은 11일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 교육감은 이날 도청에서 가진 <굿모닝충청> 등 4개 언론사 공동 인터뷰에서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치를 때도 그랬다. 제가 살아온 삶의 격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직이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그 모습이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220만 도민과 눈망울 초롱초롱한 어린 학생들, 학부모에게 진정으로 후보가 보여줄 자세이고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도전장을 던진 주자들이 교권보호와 학생의 인성교육이 어려워졌다며 당선 시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폐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충남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모두 존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어느 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에서 학생 지도가 어려운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건 마땅한 해법이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예비후보).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예비후보).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다음은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전문 ②]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보장돼 교사의 교권보호와 학생의 인성 교육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친다면.

“충남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학생 인권만 또는 교사 인권만 존중한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성인에 비해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대등하게 서로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어느 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에 명시돼 있다.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졌다. 15년 전이다.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센 것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무슨 더 다른 얘기가 필요한가? 이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표현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겨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교실에서 학생 지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건 마땅한 해법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은 충남을 비롯해 7곳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지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그 모습이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220만 도민과 눈망울 초롱초롱한 어린 학생들, 학부모에게 진정으로 후보가 보여줄 자세이고 태도”라고 강조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그 모습이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220만 도민과 눈망울 초롱초롱한 어린 학생들, 학부모에게 진정으로 후보가 보여줄 자세이고 태도”라고 강조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센터를 설치.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교원인사과 내 교권보호팀이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는 건 의젓한 교육감 후보로서 품격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지나친 이념 대결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다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당을 가진 기성 정치인들처럼 교육감 후보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으로 선의의 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않겠다. 지난 두 번째 선거에도 그랬고 첫 번째 선거에도 그랬다. 제가 살아온 삶의 격이 있다. 제 인격이 무너지는 거다. 저는 현직이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다. 반면 본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나?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고 계신 220만 도민과 그리고 특히 눈망울 초롱초롱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진정으로 교육감 후보가 보여줄 자세이고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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