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윤호중, 왜 석달 전 50조 추경 할 수 없었나?"
용혜인 "윤호중, 왜 석달 전 50조 추경 할 수 없었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5.13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인도 같은 말에는 벌벌 떨지만, 나라 곳간에 쌀이 넘쳐나도 국민들이 죽어가는 건 아랑곳 하지 않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번 '초과세수 사태'와 '늑장 추경'의 공범"이라고 소리쳤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왜 초과세수로 60조 추경을 하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석 달 전에는 50조 추경을 할 수 없었던가'이어야 한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본질을 도외시한 채 엉뚱한 구석을 찌르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이같은 충고로 깔아뭉갰다.

앞서 윤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5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온 데 대해 "숫자 꿰맞추기식의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이용한 '가불 추경'"이라며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초과세수 사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0조 이상 증액한 추경안은 왜 내놓은 거냐. 그 재원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초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35조 규모의 추경도 초과세수 예상분으로 하려던 것이었다"며 "국채 발행해서 먼저 쓰고 초과세수로 추후 충당하자고 했는데 벌써 잊으셨느냐"고 따졌다.

이어 기재부 장관 출신의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서는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형적인 기재부 관료의 시각"이라며 "현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늘려 잡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국채발행이 걱정되니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침대에 사람을 맞추기 위해 발목을 잘라내자'는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안드로메다도 이런 안드로메다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재정지출을 선거용이니 선심성 지출이라고 호도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선 전 대규모 추경을 막고자 했던 국민의힘,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추경 증액을 반대한다는 배짱을 보여준 홍남기 기재부만의 책임일까요?"

그는 "끝내 홍 부총리를 유임시키고 기재부를 설득하지도 못한 민주당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왜 못했을까? 바로 윤 위원장과 김 후보의 사고방식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는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인도 같은 말에는 벌벌 떨지만, 나라 곳간에 쌀이 넘쳐나도 국민들이 죽어가는 건 아랑곳 하지 않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번 '초과세수 사태'와 '늑장 추경'의 공범"이라고 소리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