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 전업주부 가사수당 월 10만 원… 전국 최초”
허태정 “대전 전업주부 가사수당 월 10만 원… 전국 최초”
16일 정책공약 발표회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 신설’ 약속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5.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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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6일 전업주부에게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가사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내놨다. 허태정 온통캠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6일 전업주부에게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가사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내놨다. 허태정 온통캠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업주부에게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가사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내놨다.

허 후보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인 온통행복캠프에서 4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는 ‘전업주부’들에게 매월 10만원 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전시민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분에 대해 세대별로 1명씩, 남녀구분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가사수당 지급방법은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이나 개인연금저축 가입 형태로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전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과 같은 ‘시민연금’을 개발해, 매달 10만원씩 연금저축액을 대신 납입하는 형태다.

대전이 전국 최초 가사 수당 제도를 도입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허 후보는 “지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연간 1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사 수당 정책 마련 배경에 대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 전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허 후보는 ‘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를 인용하며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가사 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90.2%로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 90.1% ▲전업 가사수당 제도 도입 찬성 71.7%, 반대 28.3% ▲월평균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1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6일 전업주부에게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가사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내놨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6일 전업주부에게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가사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내놨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1200억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재원의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분권 시대’를 언급하며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허 후보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초과 세수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대전시는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세수가 현재 20%씩 증가를 하고 있기에 이런 기조라면 1200억 원 정도는 큰 부담 없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며 “이런 자연 증가를 고려하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위기 상황 재정 압박이 있었음에도 크게 지방채를 마련하는 등의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기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시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분권이 더 가속화되면 재정 분담을 중앙과 지방이 6대4 정도로 가져가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더 확대되면서 이 부분들은 훨씬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그 대상도 더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200억 원 정도는 대전시 전체 규모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7조를 넘어서고 있기에 부담스러운 예산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며 허 후보는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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