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권한 행사’... 서권천 "권력 쥐고도 멍청히 당한 文정권"
한동훈의 ‘권한 행사’... 서권천 "권력 쥐고도 멍청히 당한 文정권"
- 문재인 전 대통령 “권한이 있어도 행사 안 했는데, 무슨 제왕이냐”
- 서권천 변호사 "권력 쥐고도 멍청히 당한 장관들과 확연히 비교"
- 우종학 교수 "사실 잔혹성은 보수가 아니라 파쇼의 핵심"
- 조성은 '고발사주' 공익 제보자 "민주당, 2년 뒤 총선에서 120석이나 할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5.19 1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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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못잖게 자기 권한행사에 주저 없어 ‘제왕적’이라는 비판마저 나올 정도다. 사진=유튜브 '중앙일보'/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못잖게 자기 권한행사에 주저 없어 ‘제왕적’이라는 비판마저 나올 정도다. 사진=유튜브 '더 중앙'/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못잖게 자기 권한행사에 주저 없어 ‘제왕적’이라는 비판마저 나올 정도다.

한 법무부 장관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당장 검찰 인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철저히 윤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는 18일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인사”라며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통 중용'과 '코드인사'로 평가가 모아진다.

민주당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은 "측근 검사들로 자신의 호위무사대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끝끝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미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6상시가 장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장악해서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이어 "하나같이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으로,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고 소리쳤다.

이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권천 변호사는 19일 “한동훈이 장관에 오른 하루 만에 검찰에 피바람이 불었다”며 “진보성향의 검사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검찰은 한의 손에 떨어졌다. 이것이 보수의 무서움”이라고 일깨웠다.

특히 “권력을 쥐고도 멍청히 당한 전 장관들과 확연히 비교가 된다”며 “관료사회와 언론까지 떨 수밖에 없는 잔혹성이 보수 권력의 핵심”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에 천체물리학자인 우종학 서울대 교수(물리천문학부)는 "사실 잔혹성은 보수가 아니라 파쇼의 핵심"이라며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는데 벌을 받기는 커녕 대접받으며 등용되고, 스펙쌓기 가족사기단의 혐의가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없이 권력만 누리고, 배우자가 학력위조로 대국민 사과까지 해놓고도 똑같은 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작태는 보수의 핵심이 아니다. 그런 건 파쇼로 직진하는 파란불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권한이 있어도 행사를 안 했는데 무슨 제왕이냐”고 발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한 검찰개혁 추진을 정면으로 거부했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문민통제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게 사실이다. 오히려 수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을 정도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쓰지 않았다.

집권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과단성 있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거센 요구를 ‘협치’ ‘속도조절’ ‘역풍’을 핑계 삼아 묵살해버렸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나 집권당 모두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무능함’이 가져온 결과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는 “모든 사건을 은폐시키고 이같은 사달이 나도록 만든 방조범이 당시 여당이자 현 야당인 민주당이 아니냐”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2년 뒤 총선에서 180석은커녕 120석이나 할까 싶다”고 꼬집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권천 변호사는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와 관련, “권력을 쥐고도 멍청히 당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과 확연히 비교가 된다”며 “관료사회와 언론까지 떨 수밖에 없는 잔혹성이 보수 권력의 핵심”이라고 상기시켰다. 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권천 변호사는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와 관련, “권력을 쥐고도 멍청히 당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과 확연히 비교가 된다”며 “관료사회와 언론까지 떨 수밖에 없는 잔혹성이 보수 권력의 핵심”이라고 상기시켰다. 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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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2022-05-22 03:56:15
뼈아픈 지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신건 아닐까
잘못된건 알지만 나서는 순간 모든 언론과 국짐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제식구만 감싼다고 프레임에 집중 포화로 끝내 노무현대통령님 처럼 보수언론인 조중동에 언론의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그들은 정권을 찬탈할 기회를 보고 있었던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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