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후보들, 시 현안 해법 '큰 차이' ①
세종시장 후보들, 시 현안 해법 '큰 차이' ①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5.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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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개헌: 이 "하루빨리 진행해야" vs 최 "시장 권한 밖의 일"

상가 공실 문제 접근법, 직접 민주주의 구상법도 '상이'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최민호 구체적 방안은 없어

세종시 13개 현안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최민호(국민의힘)의 의견이 엇갈렸다. (GMCC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 13개 현안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최민호(국민의힘)의 의견이 엇갈렸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지난 18일 진행된 세종시출입기자단이 주관한 '6.1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에 제출된 '시 현안에 대한 공통 질의서(13개)'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이춘희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최민호(국민의힘) 후보의 의견이 대부분 엇갈리고 있으며, 문제 해결 방법의 접근성도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특히, 최민호 후보는 일부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기도 했다.

다음은 13개 현안 중 4개 현안(해묵은 행정수도 ‘헌법 개헌’ 목표시기와 실행안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상권 업종 규제’ 완화 해법 찬-반 양론을 조정할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부재, ‘직접민주주의 구상안’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지연, 바람직한 방향과 콘셉트)에 대한 두 후보의 질의 답변이다. 

 

-해묵은 행정수도 ‘헌법 개헌’ 목표시기와 실행안.

이춘희 “정치 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맞게 빨리 개헌 진행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한 밖의 일… 행정적 지원은 하겠다”

헌법 개헌에 대해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춘희 후보는 하루빨리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민호 후보는 헌법개정은 세종시장의 권한 밖이라며 적극적인 의견은 표하지 않았다.

이후보는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며 새로운 정치 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맞춰 고쳐야 한다”라며 “헌법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심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개발, 기본권 강화, 4차산업시대 반영 등 새로운 흐름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가 세종이라고 못을 박아놔야 보수정권의 행정수도 무력화 시도를 영구히 차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 헌법개정은 정치권, 즉 국회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국회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 절차를 밟으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그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상권 업종 규제’ 완화 해법.

이춘희 “3~4생활권 수변상가, BRT 도로변 상가 규제 완화”

최민호 “공실 문제는 도시경제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춘희 후보는 3~4생활권 수변상가와 BRT 도로변 상가 등에 대한 업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세종시는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속하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달리, 최민호 후보는 상가 공실은 도시경제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종합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며, “숙박시설, 소공연장 등 용도전환을 목적으로 행정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수요자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행복청과 협의하고, 상업용지의 욕량을 축소하거나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장에 당선되면, 시장 직속으로 상가 공실 대책추진단을 설립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후,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기간에 종합연구 용역을 의뢰하겠다”라고 전했다.

-찬-반 양론을 조정할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부재, ‘직접민주주의 구상안’이 있다면.

이춘희 “정보통신 기술발전 따라 제도 고쳐야 할 것”

최민호 “민주주의의 엔진인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

두 후보는 먼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춘희 후보는 직접민주주의를 '시스템 제도 개선'으로, 최민호 후보는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구상했다.

세부 내용으로 이춘희 후보는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걸맞게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이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듣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며 요즘은 온라인으로 토론도 하고, 찬반을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후보는 “민주주의의 엔진인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부문별 정책위원회를 정비해 운영의 효율을 높이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시민 참여의 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지연, 바람직한 방향과 콘셉트.

이춘희 “수준 높은 미술관 등 유치해 ‘세종문화벨트’ 건설

최민호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구체적 방안은 없어

이춘희 후보는 "중앙공원 2단계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내셔널몰처럼 정치행정수도의 정체성을 담는 쪽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수준 높은 미술관 등을 유치해 '세종문화벨트'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의 대통령이나 원수들이 세종시를 방문해 기념식도 하고 현충시설에 참배도 할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

반면, 최민호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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