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로지 검찰 한 길만을 걸어온 뼛속까지 검사인 ‘강골 검사’ 윤석열을 20대 대통령으로 탄생케 한 결정적 순간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한직을 전전하던 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폭로하며 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하게 한 결정적 순간
이 발언은 이후 윤 대통령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됐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추는 정치 검찰에 넌더리를 내던 대다수 국민들은 열광했다. “세상에나! 이처럼 강직한 검사도 있구나”라며.
그런데 논란과 파격을 무릅쓰고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대권 도전에 나서서 단박에 성공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사실은 이 말이 다른 의미였던 것 같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정권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출세를 위해 줄을 서지 않는다”가 아니라 속뜻은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다.
취임 이후 이어지는 검찰 편중 인사,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의미였나?
취임 초부터 제기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취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정부 여러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도배하는 전례 없는 검사 출신의 진격에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마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특수통 검사 출신을 신임원장에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자 보수언론들조차 쓴소리를 쏟아낼 정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또 해야죠” 보수언론마저 쓴소리, 검찰 공화국 현실화 우려
검찰 독식 인사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작심한 듯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발언을 덧붙였다.
전 정부도 그랬는데 뭐가 어떠냐는 의미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당연시한 함무라비 법전의 한 대목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 문제 역시 그렇다.
도를 넘는 극우단체와 유튜버의 사저 앞 시위로 애꿎은 마을 주민들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자 야권과 비롯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신도 감내하라, 과거 민변 출신 도배,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
그러자 돌아온 윤 대통령의 답변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는 반응이었다.
나도 당하고 있으니 당신도 감내하라는, 마치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의 공적 공간과 퇴임한 전 대통령의 사적 공간을 동일 선상에서 같이 취급하는 인식에 할 말을 잃게 한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해도 집무실과 달리 개인적 공간인 관저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할 말 잃게 하는 현직 대통령의 공적 공간과 퇴임 대통령의 사적 공간 동일시
윤 대통령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같은 수준의 저주와 욕설이 난무하는 소란으로 이웃들이 고통을 받아도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할 것인가.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된 집회라 해도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선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해야 마땅하다.
전임 대통령이 몸서리치게 싫어도, 외교적 수사학이 아니어도,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법을 말하기 전에 사회 통합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렇다.
전임 대통령 몸서리치게 싫어도 증오와 혐오 부추기는 언행에 우려 표해야
인사와 전 대통령 사저 문제 대처에서 보듯 뼛속까지 검사 체질인 대통령은 ‘법대로’와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검찰이 피의자 다루듯, 검찰 조직 운영하듯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가를 군대조직처럼 운영한 과거의 독재정권을 떠올리고 싶지는 않다. 검찰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언어는 수사 검사의 말과는 달라야 한다. 검찰은 수사 앞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좌고우면 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 대통령이라 해도 대통령은 기업 CEO가 아니다, 모두의 대통령 돼야
경제를 제1순위로 놓는 경제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은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기업 CEO가 아니다. 평생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해도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제일로 여기며 최우선시하는 검찰총장이 아니다.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 대한 지나친 편애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몰이해와 몰인식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들은 검찰 조직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을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