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구체적 출판정책 수립해야”
“尹 정부, 구체적 출판정책 수립해야”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제22차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 17일 개최
법‧제도 정비, 지역 서점 상품권, 국민 독서수당 등 요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1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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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이하 출판학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에는 ‘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 독서수당 신설’ 등 구체적 출판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판학회는 이달 17일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출판정책’을 주제로 제22차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주제 발표는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인 백원근 소장이 맡게 됐다.

백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에는 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할 방침이다.

백 소장은 먼저 ▲출판산업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의 필요성 ▲출판정책에 대한 예산 증액 ▲지속적인 정책 평가 작업 등을 전제하며,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주장한다.

변화된 출판환경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법조문의 현실화, 공공 대출 보상제도와 판면권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서정가제의 경우 3년마다 재논의되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백 소장의 의견이다.

또 그는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으므로 세액공제를 통해 도서 구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독서 진흥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서점 상품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독서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독서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민 독서수당이 독서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자 책 읽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한 그는 “1년에 최소 2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스스로 골라 읽는 경험을 선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백 소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의 상업 출판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며, 상업 출판 행위는 민간출판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적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출판시장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는 ‘교육 방송 강의-수능 연계 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더불어 백 소장은 현재 독서문화 중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권함과 동시에 독후감을 쓰라고 강제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독후감을 강요하는 행위는 독서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즐겁고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타율적이고 맹목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뜻이다.

출판학회 관계자는 “이번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출판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가운데, 미래의 출판정책 방향을 밝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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