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국 등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선 경찰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수완박 등에 따라 늘어난 경찰권을 견제하고, 법률상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권고안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 수행 역량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 권고안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인사 절차 투명화 ▲감찰·징계제도 개선 등이, 임무 수행 역량 강화 방안엔 ▲수사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권력작용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 경찰 직장협의회장은 “행안부 측에서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을 포함한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 치안 행정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일 이들은 “수사권이 넘어오는 것은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닌 당연한 조치다”라며 “행안부는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를 경찰 권한의 확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집중됐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고 ‘치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감찰권까지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권력작용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