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진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더 실천력 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과 공동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시·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 당선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첫 공식 대외 일정을 소화한 김 당선인은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빈부의 격차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왜 이런 불균형이 왔을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농촌보다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잡는 게 소득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수도권의) 수준이 높은 이유도 있다”며 “(동시에) 문화적인 측면과 생활의 편리함 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이걸 해소시켜줘야 한다. 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저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집행하는 도구이지 이게 어떻게 자치냐?’ 이렇게 보고 있다”며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권한을 이양하는 동시에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세수 전환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이런 부분이 논의·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또 “모든 측면에서 지방이 정책을 수립해 상향식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이든 뭐든 결정하고 생색은 다 내면서 (지방비) 매칭으로 세수가 별로 없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라며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요즘 어지간한 사업은 모두 500억 원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SOC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당선인은 “지난 번 대선 때 무척 어이없고 화가 났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후보는 공익형 직불금제를 총 2조5000억 원에서 두 배로 늘린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농민수당을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며 “정말로 농업과 농촌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냐에 집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시스템을 바꾸는 쪽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 당선인은 “(지방에 살아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교육과 문화 등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돈을 써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농촌도 좋아지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돈줄을 이양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결정권도 지방에 넘길 때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