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사법기관과 싸우고 있는 이장호 씨 이야기…①종합 편
23년간 사법기관과 싸우고 있는 이장호 씨 이야기…①종합 편
재판부가 기각해야 할 소송에 23년 소비…남은 건 사기꾼 불명예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6.30 09:33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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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정문 앞.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법원 정문 앞.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 청사 입구엔 ‘판결 조작한 개잡놈들’, ‘헌법파괴 전문법원’이라는 울분 섞인 표현과 함께 전·현직 판사들의 얼굴이 걸려있다.

대체 그들이 어떤 조작을 했는지 23년간 말도 안 되는 사법 분쟁에 휘말린 이장호 씨(63) 씨에게 직접 들어봤다.

서 씨는 차용증 형태로 작성된 대금 5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서 씨는 차용증 형태로 작성된 대금 5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발단:학원 매매 과정

이 씨는 지난 1997년 2월 18일 본인이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을 서모 씨(현재 69)에게 1억 2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1억 2500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계약서에 쓰기엔 학원증축 비용 등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이들은 계약서에 7500만 원을 적고, 학원증축 비용 등 금액 5000만 원은 차용증 형태로 추가 작성했지만, 서 씨는 계약서에 적힌 7500만 원만 이 씨에게 지불했다.

서 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이 씨는 대전지법에 서 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지난 1999년 4월 법원은 서 씨에게 5000만 원과 그 이자를 이 씨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서 씨는 불복하고 즉시 항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항소심재판부는 서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강제집행이 확정됐다.

판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판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청구의의:있어서는 안 되는 재판

지난 2000년 서 씨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뒤 대전지법에 청구이의 신청을 냈다.

민사소송법과 대법 판례 등에 따르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발부돼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법과 판례대로라면, 재판부는 서 씨의 신청은 각하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계속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씨는 5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축업자 A 씨 등은”이 씨가 학원증축을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조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으며, 이 씨는 위증으로 인해 2000년 5월 패소하게 된다.

이 씨는 당연히 항소했지만, 2001년 1월에 항소기각, 같은 해 5월에 상고기각 판결을 받는다.

지난 2003년 청구이의 재판에서 위증했던 A 씨의 죄가 밝혀졌고, 이 씨는 지난 2006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항고 또한 3개월 만에 기각됐다.

심지어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재심 재판부는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며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청구이의 재판 과정 모식도.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청구이의 재판 과정 모식도.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 씨는 서 씨가 했던 것처럼 끝난 재판에 청구이의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이후 이 씨는 ▲전부금 소송 기각(2008년 9월) ▲항소기각(2010년 8월) ▲상고기각(2010년 8월) 등 계속해서 패소했다.

지난 2016년 9월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다음 해 1월 상고도 기각됐다.

이 씨는 “A 씨의 위증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위증의 영향을 받은 판결서를 바탕으로 심리했다”라며 “이미 강제집행이 확정되면 불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기각해야 할 재판에 23년을 쏟아부었다”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사기(미수) 사건 재판 과정 모식도.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기(미수) 사건 재판 과정 모식도.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기(미수):한술 더 뜬 검찰

지난 2000년경 있어서는 안 되는 청구이의 재판에서 A 씨가 한 위증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 씨가 소송사기꾼이라 판단해 기소했다.

이 씨는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후 불복해 항소했으며,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 2003년경 A 씨의 위증이 드러나면서 이 씨는 2004년 사기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06년 1월 재심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사건은 대법에 올라간 뒤 대전지법에 환송됐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은 2007년 7월 이 씨에게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같은 해 11월 대법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위증을 바탕으로 검찰이 저를 사기꾼이라 판단해 기소한 사건이다”라며 “하지만, 위증이 밝혀져 무죄를 받았음에도 사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만 잘 읽어봐도 제가 누명을 썼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법관들은 위증이 영향을 미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제게 또 유죄를 선고했다”라며 “23년간 싸웠지만, 억울하게도 이제 남은 건 사기꾼이란 불명예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원 앞에서 만난 이장호 씨.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법원 앞에서 만난 이장호 씨.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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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2022-07-06 11:57:46
힘내시라고하는것도웃기네요
기사가나오면 안될짓을 판사가 해놓고
왜억울한서민이피해를 보고 시위를하고 모든것을 포기한후에 야 제가 힘을내시라고 하는것도 웃긴일이네요...

세상만사 2022-07-06 03:38:55
세상 말세입니다. 이게 다 사실이면 법이라는 발판으로 공정이라는 무기로 싸워야할 사람들이 이딴식으로 사는게 말이 됩니까..

후속 2022-07-05 08:50:49
언제나오나요
깊게 파해칠 내용같습니다.

이상재 2022-07-05 07:13:58
법을 몰라도 내용을보면 삼척동자도 알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건지?

이게왜 2022-07-04 14:51:10
뉴스에이제나오는건가
법원이법을어긴사건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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