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 우려...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제2의 IMF' 우려...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7.06 10:11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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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5일(현지시각)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사진=CN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5일(현지시각)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사진=CN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최근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매체는 5일(현지시각) “한국의 6월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인 6.0%대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러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기를 놓치고 있는 사이에,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6.0% 올랐다.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6.8%) 이후 월간 물가가 6%대로 상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환율이 급등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외환보유고마저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여서 설상가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98.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 같은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전망이다.

6일 오전 현재 원화 환율은 1306원을 기록하는 등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94억3000만 달러가 감소해 438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MF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자칫 제2의 IMF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은 거꾸로다.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새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열린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해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이 IMF 권고 수준에도 이미 미달한 상태에서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도리어 외화유출을 자유롭게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미 외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로 인해 빠르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국내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저렇게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안전 자산의 해외 이동 또는 금융 자산의 안전 자산화를 돕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상투적인 얘기지만, 모두가 안전 벨트를 단단히 거머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94억 달러나 감소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 정신이냐"며 "가뜩이나 비리 재벌들이 호시탐탐 탈세를 노리고 외화를 유출하지 못해 안달하는 상태인데, 이건 대놓고 탈세를 권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날 선 의심을 품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불과 2개월만에 외환 보유고가 IMF 권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하락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부패하기까지 한 검사 정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모두를 또 다시 도탄에 빠뜨릴까?"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등 경제 전문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다. 사진=블룸버그/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블룸버그 등 경제 전문 외신들한국의 경제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다. 사진=블룸버그/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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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일성 2022-09-17 20:34:40
진짜 금융 위기가 올까요..

대한민국 2022-07-13 09:31:51
이형렬 저 인간도 아주 악질이네. 김정은 집사따위가 나라 말아먹을땐 그 입 닥치고 계셨던가?

자유대한만세 2022-07-13 09:29:21
전세계가 이지경인데, 남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저 공산주의 추종 집단들 덕에 서서히 잘 망해가고 있으니 자식들 세대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게 될까? 다, 정신상태가 개돼지부모들을 잘 만난덕이니 자식들이여 나라 욕하지말고 너희 부모 욕하면 된다. 너희 부모세대들이 망하게 부채질 한 결과이니, 이걸 국민의 힘당 잘못으로 돌리지 말라. 결국 부모세대들이 제대로 정치에 관심갖지 않고, 아무 인간이나 찍어준 결과이니 그결과대로 다 시레기 같은 인간들이 득실대는 정당으로 만든것도 다 부모 세대들, 그러면서 자식들 안보, 정신교육도 제대로 안시키고, 공부잘해서 서울대, 의대, 법대만 들어가면 다 인줄, 그게 최선으로 교육시키며 살았잖아.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지름길 중 첫번째 였으니, 자업자득~~~ 꼴 좋네

부산에서 2022-07-12 11:12:23
젊은이들은 국힘의 원조 김영삼대통령시절의 imf 국가부도 시절을 모를것이다
이무렵 여당은 나라와 국민이 쓰러지는데 돈다발을 엄청나게 샇아놓고
국민에게 차떼기란 문구로 지탄을 받았다
결국 길에서 사죄하는 소통가지 벌어졌다
이렇게 나라 망치더니 이명박때 4대강으로 또 국민의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았다
이런과오가 있는 현재의 집권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듯 나라경제에 앞장을 써야한다
두번 다시 국민 담보로 이런일이 생긴다면 국민의 힘이란 당을 해체 하여야 한다
이제는 사과는 통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현재의 아픔은 김영삼때에 비하면 행복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큰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부산에서 2022-07-12 11:09:32
젊은이들은 국힘의 원조 김영삼대통령시절의 imf 국가부도 시절을 모를것이다
이무렵 여당은 돈다발을 엄청나게 샇아놓고 국민에게 차떼기란 문구로 지탄을 받았다
결국 길에서 사죄하는 소통가지 벌어졌다
이렇게 나라 망치더니 이명박때 4대강으로 또 국민의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았다
이런과오가 있는 현재의 집권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듯 나라경제에 앞장을 써야한다
두번 다시 국민 담보로 이런일이 생긴다면 국민의 힘이란 당을 해체 하여야 한다
이제는 사과는 통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현재의 아픔은 김영삼때에 비하면 행복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큰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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