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 우려...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제2의 IMF' 우려...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7.06 10:11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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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5일(현지시각)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사진=CN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5일(현지시각)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사진=CN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최근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매체는 5일(현지시각) “한국의 6월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인 6.0%대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러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기를 놓치고 있는 사이에,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6.0% 올랐다.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6.8%) 이후 월간 물가가 6%대로 상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환율이 급등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외환보유고마저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여서 설상가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98.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 같은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전망이다.

6일 오전 현재 원화 환율은 1306원을 기록하는 등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94억3000만 달러가 감소해 438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MF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자칫 제2의 IMF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은 거꾸로다.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새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열린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해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이 IMF 권고 수준에도 이미 미달한 상태에서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도리어 외화유출을 자유롭게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미 외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로 인해 빠르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국내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저렇게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안전 자산의 해외 이동 또는 금융 자산의 안전 자산화를 돕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상투적인 얘기지만, 모두가 안전 벨트를 단단히 거머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94억 달러나 감소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 정신이냐"며 "가뜩이나 비리 재벌들이 호시탐탐 탈세를 노리고 외화를 유출하지 못해 안달하는 상태인데, 이건 대놓고 탈세를 권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날 선 의심을 품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불과 2개월만에 외환 보유고가 IMF 권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하락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부패하기까지 한 검사 정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모두를 또 다시 도탄에 빠뜨릴까?"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등 경제 전문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다. 사진=블룸버그/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블룸버그 등 경제 전문 외신들한국의 경제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다. 사진=블룸버그/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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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7-06 21:38:17
역시 나라 말아먹는데는 국밥 나오는 속도만큼 빠르다. 다시 헬조선이 되는구나

mamsjs 2022-07-07 17:07:30
최순실은 뒤에서 몰래 옷이나 사주고 연설문 고쳐주었는데도 국가기밀유출죄로 감옥에 있는데
윤무식은 대놓고 민간인 비선조직을 대통령기에 태우고 다니면서 국가기밀을 마구 유출하고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윤석열아 니가 최순실에게 물은 죄를 너와 네 마누라가 동시에 저지르고 있다
너의 탄핵이 멀지 않았다

삼돌군 2022-07-06 16:49:42
망국의 길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게 보이는데도
기성언론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고 있네요.
정론지 굿모닝충청 응원합니다.

ㅇㅇ 2022-07-06 21:33:07
어떻게 정권 바뀌자마자 이러냐…이래서 대통령이 중요한거야. 민주당이 사사오입질 안 하고 후보만 이낙연으로 내밀었어도 이 꼴 안 봤을텐데

땡칠이 2022-07-07 11:56:00
영구 없다~~띠리리리 리리~~
영구와 땡칠이가 나라를 다 말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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