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사업 보조금과 사업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려던 대전시 공무원과 대기업 계열사 정보통신업체 직원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대전지역 유망 중소업체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2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 감사위원회는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 조만간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피해 업체인 판게아솔루션 대표 Y 씨에 따르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C 씨는 Y 씨를 정부과제(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구축 사업) 및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스마트 관망 관리사업)에 참여시켜 준다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논문을 대필하게 하고, 현금 또는 타인(유흥업소 실장)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8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정보통신업체 직원 K 씨, 유령회사 대표 G 씨 등과 공모해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무자격 또는 유령업체를 사업에 포함시키고,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지급받게 하려 했다.
이들은 부당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 ‘스마트 관망 관리사업’의 검침기 가격과 초기투자금 금융비용, 허위 예산 책정 등의 방법을 통해 당초 480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1490억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고 Y 씨는 주장했다.
또 Y 씨에게도 손실사업 참여, 허위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고리·고배당 금전 차용, 무리한 부품 구매 등을 요구했다.
Y 씨가 이들의 비위사실을 알고 협조를 거부하자, Y씨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 Y씨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보복행위를 자행했다고 Y 씨는 밝혔다.
결국 Y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2차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논문 대필, 금품 및 향응 수수, 정부과제금 지급 방해, 사업대금 지급 방해 등 C 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0월 감사원에 C 씨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
올 5월에는 이들을 수뢰후 부정처사·직권남용·명예훼손·강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덩치만 큰 양아치스키들의 집단들이지요,저도 과거 프라스틱공장을 할 당시 기껏 개발한 제품의 핵심기술을 탈취당하고, 사업을 정리 후, 현재 옥국에서 사업중인데,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대비 지출이 작으니, 심신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