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 실패’... "성일종, 그게 문재인 정부 탓인가?"
‘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 실패’... "성일종, 그게 문재인 정부 탓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도 스와프 하나 못 챙긴 무능력은 누구 책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7.12 12: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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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스와프 복원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파렴치한 정치공세로,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스와프 복원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사실 먼저 2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협회 이런 분들하고 직접 회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 (통화 스와프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내뱉은 말이다.

요컨대, 외환보유고가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고려중이었던 금융시장 패닉의 '최후 안전판'으로 여겨지는 통화 스와프 복원이 여의치 않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실토한 거나 다름 없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이날 "왜 어려운가 하면 미국은 연방은행이 민간인(민간은행)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했는데, 지금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와프 복원 불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린 점이 눈에 거슬린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결코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었다. 문 정부에게 미국이 등을 돌리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 자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스와프 협상에서 미국이 연장제안을 거부한 것은 코로나 여파로 바이든 정부가 불가피하게 취한 긴축정책 탓이라는 게 경제계 일반의 진단이었다. 그럼에도 스와프를 연장해준 일본과 스와프 연장을 거부해버린 한국,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향하는 실리외교의 현주소라는 이야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와 국익에 반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잇단 '굴종외교'에도 스와프 하나를 챙기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달 28일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며 ‘중국과의 선긋기’를 시사한 발언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한미 스와프의 대안마저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바보짓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한미 통화 스와프는 그동안 굳건한 양국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2008년 10월 300억 달러,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로 2차례 체결됐으나 미국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스와프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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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꾸빵꾸 2022-07-12 23:25:03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힘 성일종기자를 고발해야 겠네요

뭔개소리야 2022-09-05 09:26:03
뭔 개소리세요 문재인정부때 이슈가 없었으면 스와프를 체결했겠지요. 그리고 문재인은 북한에 퍼다줘 중국에도 굴종외교했으니 당연히 미국이 싫어할만 한건데 이건 싸그리 무시하고 윤정부 탓만 하고있으니 뇌가 없는건지 아니면 일부러 여론조작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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