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주째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 정치 지형이 뒤바뀌며 지방정부 운영방식, 가치와 비전, 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가장 먼저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는 전임자의 정책과 업적 뒤집기이다. 이른바 ‘전임자가 추진했던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는 일종의 강박적 신드롬이다. 하지만 전임자의 좋은 정책까지 모조리 뒤엎거나 버렸다가 낭패를 겪는 일도 드물지 않다. 수장이 교체되면 정책 역시 널뛰듯 바뀌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제자리를 맴돌며 수십년씩 표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민선 8기, 이장우호가 가져올 변화와 파장이 만만치 않다.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이장우표 대전시정의 변화를 ①인사 ②정책‧사업 두 부분에 걸쳐 게재한다.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신임 단체장이 전임자의 색깔을 지우며 단시간 내에 조직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대는 분야는 역시 ‘인사’다.
열흘도 안 돼 거둬들일 파격적인 인사, 무엇을 위해 평지풍파 일으켰는지?
민선 8기 이장우 대전 신임시장은 취임 나흘 만에 거의 빛의 속도로 3급 이상 고위직 3명을 포함한 사무관 이상 10명을 무더기로 대기발령을 하는 전무후무한 인사를 단행했다. 한 부서는 아예 초토화됐다.
신임시장의 피바람 낭자한 인사태풍에 시공무원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초긴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인사태풍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12일 단행한 첫 정기인사에서 대기발령자 대부분이 보직을 받아 생환했다. 물론 일부는 거창한 조직명칭과는 달리 유배지(?)나 다름없다는 부서로 발령이 나기도 했지만 서슬 시퍼렇던 대기발령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포감마저 자아냈던 충격적인 인사를 채 열흘도 안 돼 거둬들일거면 왜, 무엇을 위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모를 지경이다.
공포감 자아냈던 대기발령자 대부분 첫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받아 생환
동구청장 취임 당시에도 인사로 공직사회를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신임시장의 새판짜기를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선제적 조치였다는 진단이 설득력있게 있게 다가올 정도다.
일각에서 신임시장이 ‘인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지렛대 삼아 ‘충성서약’과 ‘새로운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시장의 업무 스타일과 그간의 행적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파격적인 인사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에서이다. 다음 칼날은 산하기관장들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도 자리를 놓고 쥐락펴락하는 판에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쳐내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신임시장 입장에서는 전임자 지우기와 그 자리에 선거공신,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도 반드시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충성서약’ ‘새로운 줄세우기’ ‘내사람 심기’ 위한 인사는 아닌지?
조직을 장악하는 첫 단추인 인사와 더불어 구조조정과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현실적으 기관장들이 버티기란 쉽지 않다.
윗선의 심기를 헤아리고 눈치보기가 바람보다 더 빠른 공직사회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에 등을 돌리며 흔들기에 나서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김태흠지사도 공공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매년 실시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중단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사를 맡기거나 경영평가와 병행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 시행을 주문했다.
타 시도 구조조정, 감사로 전임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정리 수순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사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막 출범한 권력이 집중된 새단체장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기관장이 몇이나 될까.
김 지사의 감사 주문 후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사퇴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민선 7기에서 임명한 정무직과 산하기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임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시정운영에 참여했던 기관장들은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며 ”산하 기관장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다.
이 시장, ”산하 기관장들은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사실상 사퇴 압박
그러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선거에 개입하거나 전임 시장 재선을 위해 부역하지 않은,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까지 쓸어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켠에서는 신임시장의 철학을 공유하며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괄 사퇴로 새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무직과 달리 공모를 통해 임명된 임기가 보장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까지 사퇴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관행적이던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은 직권남용, 실제 유죄판결 내려져
“공공기관장은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명시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이상 전임자가 임명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받는 것은 당위성과 명분이 없는 일이다.
비위사실이 있거나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의 경우 권력 교체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무리없이 잘 운영되고 기관은 시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이장우표 산하 기관장 인선은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지켜볼 일이다. 결과적으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난 대기발령과 같은 ‘겁주기식 기강잡기’ 인사는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