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 등을 조성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전략의 핵심인 ‘자족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4기 핵심시정으로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내걸고, “경제와 문화가 함께 융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종시가 이를 실증하는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세종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X세종역 신설문제에 대해 “세종 남부권 관문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문답 내용.

▲ 세종시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10년의 의미와 성과, 과제는?

- 지난 10년은 세종시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는 기간이었다. 허허벌판에서 국가 주도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13개 부처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외형이 갖춰졌다.

이제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매몰되기보다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신산업, 문화예술 등 도시의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한다. 미래전략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

또, 미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 규제 완화, 신산업 개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종이 창조성과 도전 정신이 빛나는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경제‧문화‧교육 분야에 혁신을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수도를 뛰어넘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시정4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시정 목표로 크게 5가지를 잡았다. 먼저, ‘자족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 등을 조성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 도시의 혼이 담긴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금강을 중심으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려한다. 세종대왕 정신을 계승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복지도시’다.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교육특구도시’를 추진하겠다. 미래전략수도의 핵심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공교육과 혁신 교육프로그램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밖에 세종대왕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글사랑도시’를 만들겠다. 세종대왕의 창조‧애민‧애국‧개척 정신을 계승한 4대문 건립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세계인이 찾는 한글문화수도를 만들 계획이다.

▲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구상은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경제자유구역,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성과 미래 먹거리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이다.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종시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면 첨단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 좋은 기업이 세종에 들어오면 청년 일자리, 경제 활성화, 상가공실 등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만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자유로운 창업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려고 한다.

▲상가공실 문제 해결방안은

상가공실로 인해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기존 상권에도 영향을 주어 시민 생활서비스 악화로 번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가 과잉 공급, 엄격한 용도규제, 고분양가‧고임대료 등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수요자 위주로 재검토하고, 공실 상가를 숙박시설, 소공연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청할 경우 가능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공실률이 높은 상권은 상가육성구역으로 지정해 이벤트 존, 버스킹 존 등 즐길 거리는 확대하는 맞춤식 대안도 구상하고 있다.

취임 후 첫 업무로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펜스 등 도로안전시설 개편, 상가 앞 여유부지 활용방안 확대 등 상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상가공실 대책 추진단’을 꾸려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KTX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향후 계획은.

철도역(KTX) 중심의 ‘세종시 남‧북부 관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조치원역 KTX 정차는 조치원을 세종의 북부권 관문으로 조성해 교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문화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치원역은 현재 하루 왕복 4회씩 서울~부산 KTX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개선 없이 정차가 가능하다. 기존 열차와의 조정방안, 정차‧승하차 시설개선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KTX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남부권 관문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2017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0.59)에 비해 크게 증가한 0.86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반석과 세종 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장래 통행량 증가, 광역철도망과 주변 고속도로 등 추가 개발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향후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디지털미디어센터 등이 설치되면 세종과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송역 문제로 충북과의 마찰이 있을 순 있지만, 2027년 준공예정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열차투입이 증가돼 KTX세종역이 오송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건이 성숙되면 세종시에 KTX 역사가 설치되어야 한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합의를 통해 호남선 KTX세종역 설치를 추진해나가겠다.

▲도심 내‧외부 도로망 연결 방안은

현재 설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장군분기점(가칭)~북세종IC 구간의 경우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장군분기점에서 연결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북세종 IC 구간을 조기 개통하면 국회 등 주요시설로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세종~대전 간 교통량 분산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회 분원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도 추진하겠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광역철 사업 등 4개 시‧도가 협력할 현안이 많은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4개 시‧도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현재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충청권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개 시도가 우선 협력해야할 부분은 초광역 상생경제권의 핵심 기반인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과 단계적 건설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세종시는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의 우선 착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아도 손색없는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임기 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세종이 부동산 3중 규제로 침체 분위기인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폭등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종이 투기지역(‘17.8.3),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6.11.3)으로 지정돼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제제를 받으며 부동산시장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3중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해제를 위한 정량적 공통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규제해소가 안됐다.

규제지역 해제와 45.7%(‘20년 국가통계포털)에 달하는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전국청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받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60%대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80%까지 확대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