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금 한여름엔 남동풍이 부는 계절인데 정치판에는 철 지난 북풍이 계속 불고 있다. 철 지난 북풍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으로 체감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18일 KSOI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안보문란” 주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비공감이 51.8%, 공감이 41.2%로 비공감이 10.6% 더 높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현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세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국민 여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북풍 수위를 높이며 문재인 정부를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를 계속 내보인다면 결국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종국엔 국정 동력을 상실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18일에 통일부는 탈북 어민 북송 장면을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처절하게 북한으로 끌려가는 어민들의 모습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수성을 자극할 정도였다.
물론 필자 같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한낱 삼류 신파극에 불과하다. 아마 통일부가 이런 감성적인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탈북 어민들이 끌려간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이 무엇 때문에 남한에 왔고 무엇 때문에 다시 북송된 것인지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저런 삼류 신파극 영상은 정보에 어둡고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내보낸 가짜 뉴스를 즐겨듣는 일부 노년층들 선동하기에만 좋은 영상일 뿐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귀순하려고 온 사람을 억지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통일부는 그런 걸 하나도 내놓지 못했고 철 지난 북송 영상만 틀어댔다.
이런 재탕삼탕 우려먹기는 그저 전 정권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일 뿐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못 된다. 어째서 매번 이 정부는 중상모략으로만 일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이 탈북 어민이란 자들은 선상에서 선장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김책항으로 입항을 시도했으나 살인이 벌어진 걸 알아차린 북한 당국에서 1명을 체포하자 부랴부랴 남한으로 도주한 자들이다. 그 당시 우리 군과 국정원에선 이들이 진심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자들이라 판단해 다시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뇌물로 저 탈북 어민들을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우기면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만약 탈북자 하나 북송시켜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했다면 별로 거래 가치가 없는 어민 몇 명 붙잡아 보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그보다 고위급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표적으로 지금 여당 국회의원 중에도 있지 않나?
서해에서 피격당한 공무원 유가족들은 그들대로 도를 넘고 있다.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의 행보는 날이 갈수록 대국민 분노를 사고 있다. 이래진은 최근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내려가서 “문재인, 박지원도 북송하라.” 같은 소리를 지껄였다.
며칠 전에는 자신의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동생을 걱정하고 챙기는 사람이 어째서 살아 있을 때는 나몰라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이래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게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래진의 행보가 도를 넘은 것은 분명하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은 자신의 동생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아무리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 이성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12년 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이 사건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우려먹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시 천안함 함장을 명예전역시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아주 지겨울 정도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주구장창 우려먹었지만 정작 그들은 함장의 명예회복도 시켜주지 않았다. 보수 정부는 이런 자들이다. 이래진이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형이 이렇게 특정 정치세력의 허수아비로 이용당하는 모습을 과연 동생이 보고 좋아하겠는가?
이런 도 넘은 북풍 공세의 목적은 단 하나 뿐이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서 최대한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그 썩은 문재인 정부를 처벌한다는 여론을 일으켜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철 지난 사건을 재탕, 삼탕 우려먹기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북풍 공세는 더 이상 여론이 안 먹힌다. 앞서 인용한 KSOI 여론조사 결과는 샘플이 중도 38.8%, 보수 32.1%, 진보 22.2%, 잘 모름 0.7%로 표집된 조사 결과였다. 즉,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10% 더 높게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였다는 뜻이다. 그 조사 결과에서조차도 비공감이 10% 더 높게 나왔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해당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38.1%를 차지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였다.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사람 심리 상 중간에 수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혹은 ‘전혀’ 등이 들어간 문항에는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이 문항에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환율 상승, 금리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도래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우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오히려 갖가지 사건사고들로 잡음만 일으켰다. 무엇보다 지금 취임한지 두 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벌써 몇몇 언론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는 판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북풍 카드를 꺼내드는 건 너무도 심각한 무리수다. 윤석열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전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74년 헌정사상 최초로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란 점이다.
이 말은 곧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을 뽑는 것은 벽돌에 머리를 박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아무도 몰랐던 비리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혹은 지금 이 북풍 사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무리수다. 감성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삼류 신파극을 찍는 현 태도를 지속한다면 결국 역풍은 필연적인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자충수는 그만 두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격당해 죽은 이유나 탈북 어민들이 북송된 이유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우선 당장 경제난이 체감되고 있기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풍 공세로 일관한다면 그에 대한 역풍도 반드시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왜 임기 초반인데 벌써부터 차기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 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시류의 변화에 대해선 대단히 촉이 빠른 사람들이다. 이미 그들도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