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충북학부모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초·중등 교육에 쓰일 교육세(연간 3~4조 원)를 대학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원 특별회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학령인구 감소하는 것에 비해 유·초·중등 정부 투자는 비대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개편의 취지다.

이와관련, 연합회와 협의회는 “학교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행 교부금의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유·초·중·고는 교육의 기초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예산을 빼서 대학 지원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현장은 낙후됐으며, 정부는 ▲첨단교실 환경 구축 및 돌봄 ▲급식 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확충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동력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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